"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
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
“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6882명의 초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주주 기준 조정을 놓고도 정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유금액 기준'을 고수 중인 반면, 전문가들은 "양도차익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80조 원 규모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맡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당감세를 강력히 실시해 기반이 좁혀진 상태"에서 나온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연에 나선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이재명 정부 5년간 약 8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5조 3625억 원의 세수를 회복하려는 이번 개편안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증권거래세 환원 등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해 최고세율 25%로 되돌리는 것은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023년 귀속 배당소득 5억 원 초과자는 6882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0.0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배당소득이 전체의 56.73%를 차지한다"며 "결국 부자감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정책"이라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만 따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론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김현동 교수는 "2023년 말 기준 개별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4만9236명으로 전체의 0.35%지만 보유액은 44.9%를 차지한다"며 과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전문가들은 보유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림 교수는 "양도차익 기준으로 과세하면 연말 대주주 회피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유호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대기업 실효세율은 21.8%였으나 2024년에는 14.6%로 떨어졌다"며 "명목세율 1%포인트 인하로 실효세율이 4%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동 교수는 "명목세율만 높이고 공제·감면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인 세입 증대는 어렵다"며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이동우 변호사는 "재벌 일가들의 횡령·배임에 대한 미미한 처벌,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인식 부재가 문제"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이 기업의 주주가 될 마음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교수는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추가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거버넌스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공식 채택해야 하는데, 정리되지 않는 목소리가 소모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수권정당의 모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