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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2020-12-06 13:4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2020-12-02 05:00
  • 배우 이정은, '부재의 기억' 배리어프리 화면해설
    배우 이정은, '부재의 기억' 배리어프리 화면해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현장의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국가의 부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다큐다. 이 감독은 "2014년 4월 16일은 온 국민을 고통과 슬픔에 빠뜨린 날"이라며 "'부재의 기억' 배리어프리버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 날을 또렷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정은은...
    2020-11-10 18:26
  •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파견돼 특별조사를 방해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던 인물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보낸...
    2020-10-27 15:33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2020-10-25 09:26
  • 국민의힘, 임정혁ㆍ이헌 변호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
    국민의힘, 임정혁ㆍ이헌 변호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20-10-24 13:11
  • [현장에서] 피격 공무원 아들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돌까지 던져야 할까
    [현장에서] 피격 공무원 아들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돌까지 던져야 할까
    세월호 참사 당시 몇몇 사람은 유가족을 향해 “그만 좀 하라” “돈이 궁하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었다. 용산 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죽음을 선택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에게, 아이를 잃고 거리로...
    2020-10-07 16:25
  •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안철수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外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안철수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外
    안철수 대표는 최근 북한에 의해 남측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복기해 보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안전시스템도 모두 고장 나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이번에 그대로 재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문 인사들을 겨냥해선 "전임 대통령 탄핵을...
    2020-09-29 11:00
  • 국민의당·정의당, 대북 강경발언 지속…‘노선 차별화’
    국민의당·정의당, 대북 강경발언 지속…‘노선 차별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이 총탄을 맞고 불태워지는 6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지...
    2020-09-28 16:57
  • "'세월호 7시간' 다를 바 없다" 야권 '잠룡'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
    "'세월호 7시간' 다를 바 없다" 야권 '잠룡'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
    이들은 책임의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세월호 7시간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북한을 향해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철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행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2020-09-25 15:0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무료 독감백신 500만명분 접종 중단·'김현정의 뉴스쇼' '배터리 데이' 연 '테슬라' 일론 머스크·'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박세리,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무료 독감백신 500만명분 접종 중단·'김현정의 뉴스쇼' '배터리 데이' 연 '테슬라' 일론 머스크·'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박세리, 최재훈 外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정황 "의도된 조작과 은폐…특검 요청할 것” -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 [정의당 당대표 후보 합동인터뷰] 정의당 당직선거 시작…진보 야당의 새로운 수장은 누구? - 김종민 후보 - 김종철 후보 - 박창진 후보 - 배진교 후보...
    2020-09-23 07:55
  • [출근길]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外 (정치)
    [출근길]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外 (정치)
    사참위 "세월호 CCTV 복원 영상 조작 흔적 보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선내 CCTV 파일이 조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을 요청했는데요. 사참위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물 조작 흔적이 1만8000여 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호승...
    2020-09-23 06:00
  • 차명진, ‘세월호 막말’ 관련 재판 또 연기…“치료 필요하다”
    차명진, ‘세월호 막말’ 관련 재판 또 연기…“치료 필요하다”
    차 전 의원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치료 후 지난달 31일 퇴원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9-12 09:57
  • 박대출,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에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도 KBS에 전화 한통 해 유죄”
    박대출,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에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도 KBS에 전화 한통 해 유죄”
    이정현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벌금형 10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는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최초 유죄 확정판결 사례다....
    2020-09-09 08:39
  •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가 8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20-09-01 11:12
  •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 '광화문 집회 참석' 차명진 전 의원, 코로나19 확진
    '광화문 집회 참석' 차명진 전 의원, 코로나19 확진
    이 같은 이유로 차 전 의원은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에도 "코로나 19 검사 후 격리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그는 현재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8-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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