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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이 규정은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소급돼 적용하기로 특례를 두는 것으로 개정돼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에 부상등급 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해 2016년 11월 21일 민간잠수사들의 각 부상등급 결정을 통지했다. 이후 황 씨 등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절차 및...
    2020-05-10 09:00
  •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김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MB, 세월호 7시간, 삼성, 사법 농단 수사한 나쁜 검사들 명단이네요"라며 비꼬았습니다. 한편, 황 전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쿠데타를 진압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0-03-24 06:00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2020-03-11 18:14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와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100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2020-02-18 15:01
  • 방통위, 한국당 추천 KBS 이사후보 임명 요청 안 한다
    방통위, 한국당 추천 KBS 이사후보 임명 요청 안 한다
    관행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한국당이 추천한 천영식 전 KBS 이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한국당은 이 변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했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로부터 조사방해 책임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
    2020-02-07 11:01
  •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2020-01-31 15:48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국가는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42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2020-01-17 14:22
  •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2019-12-30 16:35
  •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대상자는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특별사면ㆍ복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2019-12-30 14:24
  •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정부는 올해 3ㆍ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ㆍ복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특별사면ㆍ복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쳐 각종 자격...
    2019-12-30 14:00
  •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2600명이 특별사면ㆍ감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3ㆍ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ㆍ복권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12-30 11:20
  •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광주(61)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홍보기획본부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윤리특위·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부의장
    2019-12-09 12:23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이 기업의 경쟁력”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이 기업의 경쟁력”
    그는 “안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들여다본 것이 2014년 세월호 이후”라며 “충분한 제도의 뒷받침 없이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생긴 사회 안전문제들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 해 자살 사망자는 1만2000여 명...
    2019-09-22 16:38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
    2019-08-27 15:02
  •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생명안전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금도 재난, 사고 현장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노란 조끼'를 입고 활동 중이다.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2019-07-12 05:00
  •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올해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이 함께했다. 이 청원에 답변자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함께 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의 의혹이 크고...
    2019-05-27 15:00
  • [오늘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2. 허위공문서작성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20분 ‘음란물 유통’ 위드이노베이션 외 5...
    2019-05-23 09:09
  • 바른미래 차기 원내대표…‘김성식vs오신환’ 대결로 압축
    바른미래 차기 원내대표…‘김성식vs오신환’ 대결로 압축
    오 의원은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 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해 놓고도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무책임한 지도체제”라고 혹평했다. 이어 오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즉시 의원단 의사를 결집하고 당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변화의...
    2019-05-13 15:20
  • 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04-30 09:07
  •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무궁화장은 2006년부터 변협의 전ㆍ현직 회장들이 관례처럼 받아왔으나 지난해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가 무궁화장을 받았다. 당시 변협은 하창우 전 회장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제외되자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9-04-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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