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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민주당 "추경 대폭 증액해야"…당정갈등 박진 "소득감소 없는 상위 20%…여, 100% 왜?" 코로나에 따른 추경 수정 의견도 여야 엇갈려소상공인 지원확대…김부겸 "빚낼 상황 아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추가 재원 마련은 힘들다”는 정부와도 충돌했다....

2021-07-14 17:57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그는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고,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하느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 대표가 동의해줘 분명하게 2가지에 대해 합의됐다고 송 대표가 다시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2021-07-13 18:32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안은 12조9300억 원이 소요돼 현재 추경에 담긴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보다 2조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여야가 증가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에서 3조 원 이상을 삭감해 지원...

2021-07-13 15:37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당 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 합의란 정치의 시작과 끝”이라며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 어려움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2021-07-13 14:39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어 "국민의힘은 선별지급, 지원이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에...

2021-07-13 09:09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양 대표가 뜻을 모은 대로라면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 재원도 늘어나 추경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현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선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과 최하위 10%에 추가 지원금을 얹는 형태이기에, 캐시백은 삭감되겠지만 1조 원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원 시...

2021-07-12 21:50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지난해 13조 원 규모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 국민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굳이 부자와 빈자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021-07-12 21:42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경선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한 의원조차도 본지와 만나 “의총에선 6 대 4 정도로 전 국민 지급이 많긴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를 모두 도모하고자 추경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

2021-07-12 18:50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021-07-12 05:00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피해지원 강화""코로나 피해 커진 만큼 오히려 더욱 전 국민 지급해야…논쟁 지속될 것" 더불어민주당 ‘반(反) 이재명 연대’ 대선 예비후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기회로 삼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선연기론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힘을 싣는 등 이재명...

2021-07-09 17:22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하위 80% 선별 재난지원금 두고 與 내 논쟁 지속…대선후보 신경전도확진자 1316명 최다기록 경신해 소비진작 부적절 우려이낙연 "피해지원 더 큰 비중으로"ㆍ박용진 "재난지원금 미루고 피해지원 강화"송영길 대표 "가능한 많은 국민 혜택" 대상 확대 시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일 0시 기준 1316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07-09 15:45
정부, 추경 통과 후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 기준 등 발표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ㆍ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ㆍ범위 등을 논의했다. 또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ㆍ논의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2021-07-09 11:00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2021-07-07 18:47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서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2021-07-07 10:56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5%포인트 증가한 44.7%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비율 기준으로는 22위, 증가폭 기준으로는 23위에 머문 것이다. 복잡한 조건으로 선별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그래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와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2021-07-07 05:00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전 국민 보편지급된 13조 원 규모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게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키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21-07-06 16:0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7일 의총에서 현 정부안대로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7일 의총에서 정부 측 기조발제와 전문가 찬반 발제를 듣고 최근 진행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후에 의원들 찬반토론을 해 의견 모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2021-07-05 11:38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2021-07-04 18:13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체감효과는 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2021-07-04 07:52
강병원·전혜숙,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많아서 분명히 카드를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허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이날 "(하위 80％를) 선별하는 데 공무원들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들 모두 불평불만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1-07-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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