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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9조3000억 원가량이고,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 규모였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당장 설 연휴 전후에 4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를 시작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고 내달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지급 개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2021-02-07 16:25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또,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선별지원이 아닌 전국민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한은의 국채 직매입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최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못쓰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며, 금융기득권층이 마음대로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문을 떠맡는다. 정부가 돈을 못 쓰면 모두가 시장을...

2021-02-07 07:00
[위클리 제약·바이오]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허가 外

GBP510은 지난해 5월 BMGF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미국 워싱턴대학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CEPI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들이 주도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2021-02-05 16:5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정치권은 전 국민 보편지원과 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일시에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한다. 4차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동시 집행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 뜨겁다. 손실의 기준과 시점 그리고 보상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르다. 소상공인들은...

2021-02-05 05:00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을 병행키로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 국민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직후다.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표 구상에 정면 반발해 당정이 충돌하는...

2021-02-03 17:04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단 입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지원과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보상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021-02-03 15:52
[종합] 홍남기, 4차 '선별지원'에 직 걸었나…'知止止止' 해석 분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박하며 당정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진화했다. 그러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2021-02-03 15:15
4차 재난지원금 당정 충돌…청와대 "이견 좁히는데 집중"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홍 부총리와는 결을 달리했다.

2021-02-03 14:41
이낙연, 반기든 홍남기에 "정부에 거듭 제안"

이를 접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 의사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59년 만의 일이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중이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은...

2021-02-03 11:18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병행 불가” 外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병행 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2021-02-03 11:00
최재성 "지원금 논란 계속 가면 심각"..."여권내 매번 이견 노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과 관련해 3일 "이견을 좁혀나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보편·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로 반박한 것을 어떻게...

2021-02-03 09:58
홍남기 소신에 뿔난 민주당 "곳간지기가 곳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이낙연 당 대표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보편ㆍ선별 동시 지원안(案)에 홍 부총리가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2021-02-02 20:46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2021-02-02 17:53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면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02-02 15:53
홍남기, 이낙연에 공개 반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ㆍ전국민 동시 지급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ㆍ전 국민 지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2021-02-02 15:50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사실상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 혹은 전국민'으로 나뉜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해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2021-02-02 11:34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 추가 융자ㆍ1만 명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려운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 초 8000억 원 융자지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될 정도로 현장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능한 예산을 추가 동원했다. 현재까지 약...

2021-02-02 11:0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4차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한 논란은 확산 중이다.

2021-02-01 18:55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민주당은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선을 앞두고,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에 무게를 싣는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뿌려졌고, 이후 2·3차 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됐다.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 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2021-01-31 17:37
[종합] 박영선 “서울시장, 대선 징검다리 아냐”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둘 다 섞어 써야 한다”며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이후 다 풀렸다는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문재인 후보에 집착하고 있었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컸는데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인정을 못...

2021-0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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