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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2024-04-21 19:27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2024-04-21 15:57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이혼 소송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2024-04-20 08:00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2024-04-19 20:28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이후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4-04-19 18:05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아름은 최근 아프리카TV에 1인 채널을 개설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고 사기꾼도 아니다”라며 해명하며 “아이들은 구청에서 보호시설로 데려갔다”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당시 아름은 “현재 임신 중이 맞다”라고 밝힌 바...

2024-04-19 15:38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를 입었으며 재활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8 18:18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압수차량을 위탁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보관료는 법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면, 그때 차량을 공매하며 발생한 대금에서 처리한다. 검찰은 공매된 물건의 품목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 않지만, 2021년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유가 압수물 공매로 국고 납입한 일부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액세서리류 등 일반...

2024-04-18 16:47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2024-04-18 16:47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별세…향년 77세

홍세화는 1999년 귀국한 뒤 2001년 2월부터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획위원과 편집위원,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노역할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만선 씨와 자녀 수현·용빈 씨가 있다.

2024-04-18 15:55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징계의 효력을 다툰 건 경찰국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2024-04-18 15:20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자진 하차…이유는?

복귀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8 15:15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2024-04-17 18:48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800만 원을 KT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 원 가량씩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2024-04-17 17:05
‘음주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

2009년 초연 이후 장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휴먼 가족극이다. 앞서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04-17 16:26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2024-04-17 05:00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2024-04-16 11:21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은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2024-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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