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시민단체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호사카 유지 교수에 관한...
출신인 황 본부장은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2005년 소방에 입문했다. 전북대 법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황 본부장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완성을 위해 7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결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시내버스 1200원·마을버스 900원이다. 400원이 오르면 시민들은 지하철 1650원(32%), 시내버스 1600원(33%), 마을버스 1300원(44%)으로 인상된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300원이 인상되면 기본요금은 지하철 1550원(24%), 시내버스 1500원(25%), 마을버스 1200원(33%)이 된다.
2021년 결산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고등학생과 박사 연구생의 교류를 통해 고등학생의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대학 간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조 교육감은 “심층 독서를 통해 쟁점 및 질문을 찾아내고,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토론을 통해서 경쟁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터득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나오는 미래시민으로...
특히 환경 현장 체험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식물원 등 환경 전공 대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현장을 찾아 업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됐다.
교육 강사진도 환경부와 공공기관 간부, 제조사·건설사 등 민간기업 임원,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시민단체(NGO) 활동가 등 다양하게...
한편, 나눔과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bhc그룹은 대학생 봉사단체 ‘해바라기 봉사단’과 의로운 일을 행한 시민을 찾아 감사함을 전하는 ‘bhc 히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어린이 병원 및 복지단체 후원 등 기업의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 전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5월부터 강동구를 시작으로 9개 자치구로 확대해 현재 총 284팀이 활동하고 있다. 올 3월부터는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더욱 활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신촌 일대 대학생들은 보행자 위험, 거리공연 감소, 탄소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학생들이 하는 공연이나 축제는 스타광장, 명물쉼터 등에서도 상시적으로 가능하다”며 “대규모 축제의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이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보행자 위험·환경오염 ‘우려’…“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신촌 일대 대학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솔 연세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일시 정지 추진안은 과하게 상권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연세로 폐지 수순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화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탄소 감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감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발제에 나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한강의 수변공간은 시민이 다채로운 여가·문화 활동으로 즐기는 수세권으로 재편된다.
또 서울둘레길 개통 8년을 맞아 둘레길 주변의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등 인문 자원을 밀접하게 연계한 '서울둘레길2.0' 조성이 추진된다.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ebook.seoul.go.kr)와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서울시 포털 '내 손안에...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서비스’는 별도 캠퍼스를 두지 않고 온라인‧토론 수업을 하는 세계적인 혁신대학인 ‘미네르바’를 모티브로 만든 것이다.
‘서울런 4050’에서는 자격증, 취업 등 330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배운 내용을 서울기술교육원 등 서울 전역 108개 학습공간에서 실습할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참여자 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그 돈으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평균가격의 절반으로 판다 해도 도움 없이 구매할 수 없다. 절반 가격인 5억 원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모두 저축해도 20년이 넘게 걸린다. 참고로 200만 원의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의 세전 월급 수준이다.
결혼 자금을 모으다 보면 결혼 나이가 30을 훌쩍 넘는다. 2021년 남성의 경우 초혼 평균 연령은 33세, 여성의...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와 안전총괄과 내에 각 인파관리팀과 재난대응팀을 새로 만들었다.
인파관리팀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 때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비롯해 시민들이 밀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안전대응팀은 재난 발생시 초동 대응을 맡는다. 신설된 팀은 연말 종로 보신각 타종행사부터 대응할...
의‧정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논의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소재 10개 대학 13개 팀으로 구성된 '서울 e(이) 반한 친구들'이 매일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고, 상세 내용을 누리집(탄소중립실천 콘테스트 누리집)에 기록해 실천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산정하는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참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 대상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포스코그룹이 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ESG경영 아이디어 공유의 장인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포스텍, 한양대(가나다순) 등에서 ‘기업시민경영과 ESG’ 과목을 수강중인 대학생 120여 명, 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단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