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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와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은 선임부사관 위력에 의해 사망한 조재윤 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조 하사는 2021년 9월 자신의 스무 번째 생일날 선임들과 경기도 가평 부대 인근의 한 계곡을 찾았다....
    2023-05-17 16:09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안영진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소송 및 자문 전(全) 분야에 걸친 전문가다. 두 대형 로펌의 거물급들이 붙은 ‘한맥 사태’는 대법원 상고심만 6년 이상 걸릴...
    2023-05-14 09: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5-13 08:00
  • [추천! 경매물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3억6352만 원 등
    [추천! 경매물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3억6352만 원 등
    입찰은 5월 18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2-22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예성그린 2층 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3년 8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7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58㎡에 방 2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 연립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이 인접해 있어...
    2023-05-13 07:00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 전합(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 불이익한...
    2023-05-11 15:49
  •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과거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1년 후배였던 조 모씨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영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2023-05-04 00:05
  •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고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약 1cm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돼 같은 해 11월 노원구청으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계약상 업무...
    2023-05-01 09:40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 역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은 2심 재판을 다시...
    2023-04-27 12:04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시스템 운영...
    2023-04-25 14:36
  • [추천! 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골든카운디' 12억448만 원 등
    [추천! 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골든카운디' 12억448만 원 등
    언북초등학교, 언주중학교, 영동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도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8억8200만 원이며, 2회 유찰돼 12억448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 27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022-10545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동프라임 101동 2층 2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5년 5월 준공된 2개 동, 19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6층 중...
    2023-04-22 07:00
  •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GTT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GTT사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선업계에서는 'GTT세'란 말이 나올 정도로 GTT사의 계약 관행에 불만이 많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화물창 기술...
    2023-04-21 14:17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BBQ)의 청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2023-04-18 16:10
  •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앞서 지난해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맺은 10년...
    2023-04-18 15:20
  •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 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선정되기 전 롯데건설은 직원들을 통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100만 원...
    2023-04-14 17:33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2심)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인텔 등 경쟁 관계인 통신용 칩 제조사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품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2023-04-13 13:21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에서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3-04-13 13:05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2019년 서울고등법원(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 역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2023-04-13 12:37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으며, 1심에서 무죄를...
    2023-04-12 15:36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2023-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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