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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尹 당선인, 수출 역동성 회복에 역량 집중해주길"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대적 당면과제인 탄소 중립과 관련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무협 역시 "한국 경제가 상생과 협력에 바탕을 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무역업계도 새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03-10 08:44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할 뿐 아니라 그동안 무작정 발표한 공약들을 교통정리하고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정해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시기다. 그만큼 새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저성장·양극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2022-03-10 04:22
대선 후 코스피지수 올랐다는데…李·尹 업종별 희비 교차 전망

에너지 정책 공약에서도 두 후보 모두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인정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추진 과정이다. 이 후보는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업종은 높은...

2022-03-08 13:46
재계, 대선 결과 촉각…“숫자만 늘리는 일자리 확대 부담”

정부로서는 기업들의 채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채가 정책 방향 설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채용 방식까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느 정부나 집권 초기 기업에 대한 일자리 확대 압박이 강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3-07 15:28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 경제팀, 귀 열고 널리 들어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순환적 경제구조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지적하고 또 제안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같은 의견임을 밝힌 바 있다. 그 방안들은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 여력 확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민하고 충분한 대처...

2022-03-07 05:00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차기 정부는 위기 이후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두 가지 방향의 재정정책으로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정책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주택공급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적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은 주로 고용 확대와 투자 및...

2022-03-04 05:00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2022-02-20 12:19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복수응답 가능)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 ‘법을 잘 지키는...

2022-02-13 12:00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한편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ㆍ파견법 규제 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2022-01-17 06:00
대한상의 최태원식 플랫폼 소통, 오픈 두 달 만에 안건 430건 모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 올해 1분기 내 경제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부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 세법개정 의견수렴 시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경제계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2022-01-12 12: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가상자산에 대해선 혁신적인 정책 기조를 약속했다.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 토큰 경제ㆍ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새 정부의 숙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통한 돈세탁, 정보 불균형으로 빚어진 피해 사례 등 이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며 “우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정보 공시하는 등 신속한...

2022-01-03 06:00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3월 9일은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누가 선장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확 바뀔 것이다. 당장 성장이냐 분배냐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될 수도 있다. 기업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뒤집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2022-01-03 06:00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서 박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방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의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 고려한 정책 만들어야 서 박사는 녹색정책에 녹아 있는 ‘모순’을 우려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와 시설을 사용하면 활동 단위당 투입되는...

2022-01-03 06:00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최철 교수 “새 정부엔 새 정책, 고정관념 버릴 때”

책임성 결여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정책 남발로 이어져 나중에는 중단되거나 번복되기도 하고, 눈에 띄는 빠른 성과를 쫓다 보니 정책 주기가 짧아지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나 방향성을 갖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행동으로 신뢰를 잃고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라고...

2022-01-03 05:00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이인호 교수 “민간이 주도권 쥐고, 정치인 뒤로 물러나야”

후보자들이 재정지출 대책만 쏟아내는데 코로나19 회복 외에 재정지출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 대부분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복지여야지 모든 사람을 먹여살리고 대기업만 돈을 벌어오라는 식의 태도는 유지될 수 없다.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권을 쥐게 하고 정치인들은 뒤에 물러나 있기를 바란다.

2022-01-03 05:00
“소상공인 자금난 위기...전용 금융기관ㆍ공제조합 설립 시급”

30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이투데이는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과 교수)와 신진교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기재 소공연 부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공연 회장, 류필선 소공연...

2021-12-30 17:14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경제단체 수장 4인방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새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기업들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잘하려면 국가가 동기 부여를 잘해줘야 한다”며 “국가가 큰 틀에서 기업...

2021-12-30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9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2021-12-26 09:20
[사설] 공허하고 무책임한 정부 경제전망·정책방향

정부가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각종 대책을 동원함으로써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룬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내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책들이 폐기될 공산이 크다. 임기 몇 달도 안 남은 정부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경제...

2021-12-22 07:27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 여력 없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빚만 넘겨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인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2021-12-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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