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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인수위에선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본격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월 내놓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나온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가 정책 방향을 간접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정체불명 세금’으로 규정하면서 윤 당선인 공약인 ‘재산세...

2022-04-10 15:00
새 정부 이민정책 제안하는 미래포럼 11일 열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 활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방안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각각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문병기...

2022-04-08 14:44
다시 날개 다는 글로벌 원전 산업…영국, 원전 비율 25%까지 끌어올린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영국 정부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현재 영국 내 가동 중인 원전은 2030년대 중반 모두 소임을...

2022-04-07 14:38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당근마켓은 4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중인 가운데 5일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손질해 나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04-05 17:17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아울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한 방향의 애로 수렴...

2022-04-05 13:11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해 말 집값이 하향 안정화 곡선을 그리게 된 데는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영향이 컸는데 이는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인위적인 매수 욕구 억제로 만들어낸 집값 조정인 만큼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그만큼...

2022-04-04 16: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정치개혁과는 별도로 각종 정책을 통해 국정을 잘 운용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국정 운영에 있어 과감성과 안정성은 둘 다 필요한 요소이다. 양자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역시 새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된다. 국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제시되어 있고 현재 대통령직...

2022-04-04 05: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의 과학기술선도국가가 성공하려면

글로벌 위기의 요인들이 국내 경제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국가가 방향을 잃거나 현재에 몰두하면 미래가 어두워진다. 새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한다. 문제가 한층 복잡하고 폭넓어졌을 뿐 아니라 긴급해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새 정부가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주창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들고 나온 것은 위기...

2022-04-04 05:00
[노트북을 열며] 인수위의 6번 시행착오, 극복할 때 됐다

국민들은 새 정부 방향성과 비전을 가늠할 길이 없다. 미국은 이같은 문제 해결과 효율성을 위해 사전 인수위를 꾸린다. 당선 전부터 대선 후보자가 승리해 정권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선, 정책 방향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대선 직후 인수위가 꾸려질 수 있는 배경이다. 미국처럼 사전 인수위를 꾸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미국의 효율적인...

2022-04-03 11:20
최태원 "새 정부, 민관협력체제 구축해야…지역 활성화도 주요 과제"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을 비롯해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축사를 대독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 도전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2022-03-31 11:08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선택직불제 세부 유형으로 유기인증, 토양 기능 증진, 용수관리, 저탄소농업, 경관보전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농·식량안보·탄소저감 등에 대한 직불제 반영 요구가 있지만 직불제라는 정책수단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우선...

2022-03-30 16:10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2022-03-30 15:53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250만 호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 주력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2022-03-30 15:33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이 교수는 "역설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는 더 이상 창출되지 않는다"면서 "차기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주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로 삼아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 개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30 15:02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윤 당선인은 26일 진행된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새 정부 출범시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안과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여성단체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원 부대변인은...

2022-03-29 16:11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2022-03-28 14:58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번 공조부 확대‧개편 역시 윤 당선인의 기업 수사에 대한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반부패강력수사1부(옛 특수부)에 한라중공업이나 미스터피자 등 큰 기업사건을 많이 다뤄왔고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요직이었다”라며 “검찰 내부에는 공조부의 힘을 키우자는 여론이 강하고, 새 정부 기조와...

2022-03-26 07:00
"규제 완화하라"는 윤석열 당부에…국토부, 규제 정상화 방향 보고

국토부 역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250만 호 공급 로드맵도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2022-03-25 19:43
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새 정부를 앞두고 관가 안팎에서 통폐합 가능성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던진 것이다. 오 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청은 코로나 손실보상 이슈로 효율적 지원에만 집중할 뿐, 피해 지원을 위한 빠른 창구...

2022-03-25 14:27
[기자수첩]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정책이 예산에만 치중됐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이나 성장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에라도 '꽃길'을 걸을 것만 같지만, 기재부는 당분간은 '가시밭길...

2022-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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