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서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5월3일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1월 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 준수는 '엉터리...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 대표가 상고해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조 전 장관이 2027년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첫 단계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 조 전 장관은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판결 선고를 대법원에서...
다날이 과거 음원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5일 밝혔다.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수주는 2522억 원으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고하저의 흐름이 뚜렷했다”며 “올해 하반기는 더 좋을 것이며, 중동과 북미 시장의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매출 비중은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은 2040년까지 증가하고 생산 프로젝트도 급증할 것이며, 중동 투자도 유가 회복과 함께...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1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회복하는 ‘상고하저’를 기대했지만, 업계는 연말까지 유의미한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6월부터 동남아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모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관세 회피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점,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부분 등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2758.jpg)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705.jpg)
![[포토] 롯데백화점 어린이 미술대회, 1만여 명 운집](https://img.etoday.co.kr/crop/85/60/2029284.jpg)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29269.jpg)
![[ENG/SUB]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청량미로 국내외 차트 사로 잡을 수 있을까?](https://i.ytimg.com/vi/A_sGA4c9NYA/mqdefault.jpg)
![[컬처콕] 오디션 출신 그룹은 수년 내 해체?…'5세대 아이콘' 제베원의 도전](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8812.jpg)
!['한중일 정상회의',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92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