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감’ 될 수도”
“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 진상규명 당론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 공소취소와 검찰수사권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진실이라면 검찰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없애기 위해 쓰는 국정농단”이라며 “지시 사항을 검찰의 대통령 최측근이자 고위간부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론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인물”이라며 “항소포기 외압도 하고,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공소취소 외압도 행사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 의혹이 100% 거짓이라면 김어준과 그날 방송에 나와 얘기했던 기자, 잘못된 사실로 의혹을 증폭시킨 문제는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모론이라면 반정부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 고소 등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가 가만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이라면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다시는 판치지 않도록 엄하게 벌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공소취소·검찰수사권 의혹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이 애지중지했던 ‘검찰개혁’ 명분을 더럽힌 자가 누구인지, ‘충정로 대통령’이라 불리는 김어준인지,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인지 특검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도 비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 목적에 맞춰가는 엉터리 국정조사,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는 답이 정해진 ‘답정너 국정조사’라면 국민도, 우리 당도 동의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투기 사건인 대장동에서 7800억 범죄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갖다 바친 항소포기 외압 의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포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송영길) 상고 포기 등도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