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당시 특별채용은 10여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대법원, 양측 상고 모두 기각애플, 반독점법 위반하지 않았지만개발사들 자체 결제 시스템 허용해야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30% 가져가던 애플매출 타격 위험 직면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놓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다퉜던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간 게임 결제 수수료를 쏠쏠하게 챙겼던 애플은 매출 감소 위험에...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KBS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KBS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 등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판단한 건...
대한 답변”이라며 “재판부도 개별 피해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판결 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된 지 11년 만의 결론이다. 민법상 지연이자에 붙는 법정이율은 연(年) 5%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다수의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이들은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는 등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만약 SEC가 상고하면 사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지는 데다가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SEC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없는 등 득보다 실이 될 요소가 많기에 일부러 상고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증권가는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 ‘상고하저’를 예상하는 한편, 긴축 재개 우려가 나올 경우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궤적은 상반기 상승, 하반기 횡보를 전망하고 고점은 2분기 초를 예상한다”며 “상반기는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정부의 증시 부양책 효과가 이어지는 한편 하반기는 정책...
진갑용의 아버지 진한규 씨는 경남상고에서 주축 투수로 활약했다. 진갑용의 아들 진승현은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다. 지난 시즌 24경기에서 2승 2패 1홀드 평균자책점 5.86에 그쳤으나 유망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도 키움 히어로즈의 영건 장재영이 있다. 최대 157km의 직구를 뿌리는 장재영의 아버지는 장정석 전 KIA 단장이다. 다만 장 전 단장은 지난해...
이날 대법원은 최 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52)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4일 오전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홍 회장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여의도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올해는 1분기에 제약 및 바이오 관련 주식이 유망한 투자처로 판단한다”며 “올해 증시 전반적으로는 상고하저를 예상한다.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 좋은 성적을 거둔 후에는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음식료품 섹터는 최근 3개월 내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수치가 2.00% 증가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익명을 요구한 메리츠증권 PB는 “상고하저의 시장을 전망하며 주식과 ETF의 비중을 연초에 확대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헬스케어(바이오), 로봇 산업 등 B2B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개별종목보다 KODEX 헬스케어 등 변동성이 적은 ETF 투자를 추천한다”면서 “개별종목 투자시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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