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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술자리서 불륜이라며 상관 험담한 부사관…대법 “명예훼손”
    술자리서 불륜이라며 상관 험담한 부사관…대법 “명예훼손”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2심 “불륜은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항소 기각대법 “상관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이 술자리에서 동료 간부들을 불륜 사이라고 험담해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3일
    2025-04-22 12:00
  •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5-04-22 10:28
  •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직무 권한 위법하게 남용했다 보기 부족”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에게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지방자치단체
    2025-04-17 12:00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2025-04-15 13:09
  •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2025-04-15 11:26
  •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뒷돈 받아…1, 2심서 징역 6년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황금도장 수수 판결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2025-04-10 11:17
  • 마용주 신임 대법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합니다.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2025-04-09 10:51
  •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5-04-05 13:51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5-03-27 10:56
  • 차기 대선은 ‘이재명 VS 대법원’?...코너 몰린 여권
    차기 대선은 ‘이재명 VS 대법원’?...코너 몰린 여권
    ‘6·3·3원칙’ 따라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8개 사건·12개 혐의’ 李 사법리스크 부각안철수 “유죄일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선택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이 대표 ‘일극 체제’부터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
    2025-03-26 16:31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
    2025-03-26 06:00
  • 이재명·한덕수에 尹 선고까지?…'운명의 일주일' 온다
    이재명·한덕수에 尹 선고까지?…'운명의 일주일' 온다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尹심판 가늠자이틀 뒤엔 李 선거법 2심‘피선거권 박탈형’ 땐 치명상내주 尹선고 가능성에도 무게 다음 주 정치권에 격랑의 한 주가 휘몰아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연달아 내려질 가능성
    2025-03-22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SDI·셀트리온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SDI·셀트리온 등
    △삼성SDI, 미국 넥스트에라에너지와 4374억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2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셀트리온, 2033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총 110만1379주 △티웨이항공, 31일 주총…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 부의 △기아, 35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6월 11일까지 보통주 348만6055주 매입 △대한해운
    2025-03-14 18:13
  •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며 상승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2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4.60% 오른 12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장중 13만900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
    2025-03-14 14:30
  •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1심에 이어 항소심도 LS전선 일부 승소배상액 5억→15억으로…“제품도 폐기하라”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LS전선에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체제에서 양사의 전면전 성격으로, 향후 대한전선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상고심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내 경
    2025-03-13 15:29
  •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025-03-13 11:52
  •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대검찰청은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
    2025-03-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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