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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국에 연간 8481만 달러 규모 대미 무역보복 허용
    WTO, 한국에 연간 8481만 달러 규모 대미 무역보복 허용
    이때 삼성 세탁기는 부당한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받았다며 1.85%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해 9월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사 방식으로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3년간 공방을 거쳐 WTO는 2016년 패널판정과 상소판정에서 잇따라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직후 한국은 미국에 2017년까지 연간 7억1100만 달러 규모의...
    2019-02-09 10:04
  • 민관, 對韓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공동 대응…"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민관, 對韓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공동 대응…"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애초 58%의 상계관세 폭탄을 맞았던 포스코의 열연강판도 상무부 재심을 통해 1.7%로 관세율이 낮아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철강업계와 전기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정부가 민간 공조를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도 고위급 접촉(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WTO 제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우호적인 통상 환경...
    2019-01-25 14:30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우리에겐 긍정적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덤핑·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피조사 기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다. 무엇보다 이번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분별한 보호무역 조치에서 상당...
    2018-12-31 11:00
  • 산업부 "각국 수입규제 강화...양자·다자채널 통해 기업 애로 협의"
    산업부 "각국 수입규제 강화...양자·다자채널 통해 기업 애로 협의"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한국 제품을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달 기준 194건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역시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한중 연결공정 제품(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 공장에서 임가공을...
    2018-12-14 11:00
  •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미국은 가장 개선을 원했던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2018-12-08 09:23
  •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2건, 세이프가드가 33건, 상계관세가 9건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 조치가 11건, 세이프가드와 상계관세가 각각 2건으로 모두 19건으로 조사됐다. 건수만 따지면 재작년(45건)이나 지난해(28건)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올해 신규 수입규제 중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연쇄효과를 일으킨 경우가...
    2018-11-27 11:00
  • 트럼프,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일본?…“자동차 수출서 미국에 불공정”
    트럼프,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일본?…“자동차 수출서 미국에 불공정”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에 96.3~176.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46.48~116.49%에 이르는 정부 수출 보조금 혜택을 받아 미국시장에서 공정한 가치 대비 48.85~52.72%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했다는 것이 관세 부과 이유다. 지난해...
    2018-11-08 13:03
  • 美상무부, 포스코 열연강판 관세율 57.04%→1.73%로 대폭 내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적용할 상계관세(CVD) 관련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당초 미국 상무부가 제시했던 CVD 관세율은 57.04%이었지만, 이번 1차 예비판정에서는 기존보다 무려 55.31%포인트 낮아진 1.73%로 조정됐다. 지난달 미국은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애초...
    2018-11-01 15:27
  • 대미 세탁기 수출쿼터 120만 대 소진…이달부터 관세 50%
    대미 세탁기 수출쿼터 120만 대 소진…이달부터 관세 50%
    2%인 45만3287톤 정도이다. 미국은 분기별로 쿼터를 정해 한 분기에 전체 쿼터의 30%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분기별 쿼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표명해왔다. 포스코 등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에 차질이 생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8-10-17 09:19
  • 미 상무부, 포스코 관세율 55.21%P·현대제철 0.98%P 하향 조정
    4.51%는 반덤핑 2.78%와 상계관세 1.73%를 합친 것이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원심 결과인 38.22%보다 0.98%포인트 내린 37.24%로 조정됐다. 반덤핑 36.59% 상계관세 0.65%가 각각 적용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철강제품의 수출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업계는 상무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2018-10-05 15:21
  •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등의 절차 도입 △덤핑·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2018-09-27 10:42
  •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등의 절차 도입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2018-09-04 10:04
  •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한 협정문 한글본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과정부터 한미...
    2018-09-03 22:00
  • 미국, 4300억원어치 중국 철강제품에 상계관세 예비판정
    미국, 4300억원어치 중국 철강제품에 상계관세 예비판정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DVD)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산 철강 휠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저장진구와 상하이야타는 172.51%, 나머지 업체는 58.75~172.51% 비율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
    2018-08-28 10:12
  • 한국 겨냥 반덤핑 등 수입규제 27개국 202건…美 가장 많아
    한국 겨냥 반덤핑 등 수입규제 27개국 202건…美 가장 많아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관세가 157건(7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계관세 9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36건 순이었다.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수는 반덤핑 22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9건 등 총 33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30건), 터키(17건), 중국(15건), 캐나다(12건), 브라질(11건), 태국(8건), 호주(7건), 말레이시아...
    2018-07-03 10:31
  • 정부-업계, 미국 등 주요국 무차별 수입규제 대응 공조 강화
    정부-업계, 미국 등 주요국 무차별 수입규제 대응 공조 강화
    최근 미국의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여파로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수입산 철강 제품을 겨냥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2018-06-20 11:00
  •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 부딪힌 한국 철강산업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 부딪힌 한국 철강산업
    5일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금속 제품에 가해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95건이다.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가한 건 미국이다.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반덤핑 21건, 상계관세 7건 등 모두 28건(29.4%)에 달했다. 올해 초 한국산 대형 구경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2018-06-05 10:46
  • 철강 ‘면세’ 대신 ‘반덤핑’ 폭탄 던지는 美… 철강업계 반덤핑 확산될까 ‘우려‘
    철강 ‘면세’ 대신 ‘반덤핑’ 폭탄 던지는 美… 철강업계 반덤핑 확산될까 ‘우려‘
    무역위는 이날 한국 외에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무역위에 통보했다. 이번 판정은 무역위가 이 통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영국...
    2018-05-03 09:18
  • ‘자율차·배터리’ 한ㆍ미 산업협력대화 정례화
    ‘자율차·배터리’ 한ㆍ미 산업협력대화 정례화
    로스 상무장관에게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남용 자제를 요구하고 철강 232조에 대해선 현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품목 예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슈미트라인 ITC 위원장에겐 세탁기와 태양광 등 세이프가드의 중간재심에 대한 공정·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하고 세탁기의 경우, 우리...
    2018-04-24 10:08
  •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우리 측 관심 분야로는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고,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ㆍ상계관세율 산정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실사 관련 규정과 상세한 산정...
    2018-03-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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