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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9월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2023-11-29 16:10
  •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금융사별 규모나 이자수익이 제각각인 만큼 수익 비율에 맞춰 분담금도 형평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22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이 같은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2023-11-28 05:00
  • SC제일은행, 한국ESG 기준원 지배구조 명예기업 2년 연속 선정
    SC제일은행, 한국ESG 기준원 지배구조 명예기업 2년 연속 선정
    한국 ESG기준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명예기업 선정 이유로 △역동적인 이사회 문화 및 이사회-경영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ESG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고도화 △경영진의 ESG 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이 조화를 이뤄 ESG 경영과 감독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이사회의 다양성 및 전사적 차원의 성별 다양성, 이사회의 다양성·형평성...
    2023-11-24 13:36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그러나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찬성 94, 반대 51로 나타났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2023-11-23 15:31
  • 기보, 신입직원 74명 선발…가족초청 입사식 개최
    기보, 신입직원 74명 선발…가족초청 입사식 개최
    기보는 균형채용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찾아가는 캠퍼스 리쿠르팅’,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인재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32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6명 등을 채용했다. 특히, 기보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평가의...
    2023-11-23 09:15
  •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2021~2023년 약 2년간 전장연 시위로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손실비용은 4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2023-11-21 10:09
  • 코오롱생명과학, 소외질환신약개발재단과 소외열대질환 치료제 개발 협약
    코오롱생명과학, 소외질환신약개발재단과 소외열대질환 치료제 개발 협약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중저소득국가의 감염병 분야 보건 형평성 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및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라이트재단의 제품개발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라이트재단은 다자간 협력, 실수요자 참여 등을 촉진하며 호흡기계 감염병, 소외 열대 질환 등...
    2023-11-21 09:11
  • 마스턴투자운용, UNGC 지속가능금융 사례선정…국내 자산운용사 중 유일
    마스턴투자운용, UNGC 지속가능금융 사례선정…국내 자산운용사 중 유일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ESG 공시, 넷제로 실현, 공급망 인권실사, 네이처 포지티브, 지속가능금융,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국내외 주요 ESG 의제와 관련된 현황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 중 선도적인 ESG 경영 행보로 대체투자 분야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따. 이번 UNGC 지속가능금융...
    2023-11-20 15:46
  • 한국화이자제약, 아동 건강권 제고 ‘힐 더 월드’ 캠페인 진행
    한국화이자제약, 아동 건강권 제고 ‘힐 더 월드’ 캠페인 진행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힐 더 월드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앞으로 삶을 펼쳐 나갈 아동들의 희망찬 미래와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2023-11-20 09:17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의해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대론에 막혀 있던 복수의결권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의 침체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가능했다. 올해 2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2023-11-17 19:46
  • 한국MSD, 청년 장애 인재들과 다양성·포용 문화 만든다
    한국MSD, 청년 장애 인재들과 다양성·포용 문화 만든다
    지속 고용의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한국MSD는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의 문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며 3기 기업으로 동참했다. 한국MSD의 DE&I 위원회...
    2023-11-15 13:16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당시 선언은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과 저출생·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의 영향을 받아 13년 만에 축소됐다.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2023-11-14 15:13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나아가 당시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알게 되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능 종료 2분 일찍 울린 종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 한 수능 시험장에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번째 선택과목 시험 도중, 시험...
    2023-11-14 10:00
  • 인요한 “스포츠서 메달 따면 군 면제…BTS도 면제해야 해”
    인요한 “스포츠서 메달 따면 군 면제…BTS도 면제해야 해”
    다만 사회자가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아이돌 그룹 ‘세븐틴’을 예로 들어 ‘군 면제 기준’에 대해 질문하자 인 위원장은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준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나. 몇조씩 벌어온 사람들을”이라 답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편, 국제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연예인의 병역...
    2023-11-13 17:33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통상 소득재분배기능은 조세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2023-11-12 05:00
  •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뤄지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을 향해 “방송이나 신문, 유튜브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격모독성 말로 상처를 주거나 당의 단합이나...
    2023-11-07 09:58
  • 기보,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기보,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채용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채용비리 상시점검단을 운영했으며, 일자리 취약계층의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가점부여 △채용목표제 운영 △구분채용 등을 실시해 공정채용에 앞장서 왔다. 또한, 구직자 취업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취업 정보 상세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캠퍼스 리크루팅 실시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용설명회 개최 △기보 공식 블로그 내 취업 정보...
    2023-11-03 09:46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등의 지향점이 가지런히 나열된 청사진이다. 선언적 구호만 담긴 것은 아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등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
    2023-10-30 05:00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범죄 피해자 기금의 한정적 재원, 예산 증액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공전, 다른 지원과의 형평 등등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 동기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이를 기다릴 여유도, 감당할 여력도 없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정신 질환을 호소하는 묻지 마 가해자에 대한 감형, 계속...
    2023-10-24 06:00
  • 교보생명, ESG경영과 연계한 '2023 DE&I 컨퍼런스' 개최
    교보생명, ESG경영과 연계한 '2023 DE&I 컨퍼런스' 개최
    교보생명은 임직원의 성장·발전을 돕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3 DE&I(Diversity, Equity &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2년부터 매년 D&I(Diversity & Inclusion)를 주제로 KWIN(Korea Women’s Innovative Network) 컨퍼런스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ESG(환경·사회...
    2023-10-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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