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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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공공 연구자는 없고, '사적 납품'만 남았다"…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리베이트

국립암센터 등과 함께 간질환 진단기술을 개발하며 '공공 의료기술'의 상징처럼 불려온 부산 수영구 S종합병원 간질환 전문 내과 한모 교수(65)가, 정작 퇴임 뒤에는 자신이 처방하는 비급여 약품의 납품 구조를 사적으로 설계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 연구기관 협업을 내세워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뒤로는 처방권을 무기 삼아 특정 업체에

2025-12-05 09:10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장기 분쟁 최소화"

"죄책 가볍지 않지만 유죄 인정…장기 분쟁 고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

2025-11-27 17:11
[단독]강서레포츠센터 운영권, 주민협의체 사익 편취 논란…행정 비리 의혹 확산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강서레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명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확보하고, 협의체 소속 대책위원들이 참여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추진되며, 소각장 인근 주민 편익 증진을

2025-11-20 16:25
李대통령 "일부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으로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5-10-23 14:33
강서구, 추석 앞두고 '청렴 실천' 나선다

서울 강서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3일까지 ‘청렴 UP! 청렴실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주간은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선물 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명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강서구 전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 홍보활동

2025-09-29 13:05
[단독] '대형로펌행 보증수표' 산업부 무역위, 변호사 '커리어 사관학교'로

변호사들의 새로운 '엘리트 코스' 부상'반덤핑' 전문성·네트워크…대형 로펌이 탐내는 이유'세금으로 키운 전문가' 유출⋯이해충돌 방지 장치 필요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대형 로펌으로 가는 '취업 명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무역위 계약직 공무원들이 2~5년의 실무 경험을 쌓으면 높은 연봉을 받고 로펌

2025-09-02 11:10
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경축사..."광복으로 찾은 빛, 모두 함께 지켜야"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이라며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

2025-08-15 11:26
"SK, 대선공약 실행 시 지배구조 개선으로 수혜…자사주 소각 기대도"

iM증권은 2일 SK에 대해 양당 후보의 대선 공약인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지주사 기업가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0만 원을 유지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는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2025-06-02 08:33
감사원 "건설근로자공제회서 금품 수수 등 사익 추구한 직원 파면 요구"

감사원은 2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회의 투자 등을 총괄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본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 D 본부장은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소재 물류 자산에 투자하는 건을 소개받고 해

2025-05-27 14:00
이재명, 한덕수 향해 ”국민 좋은 평가 받을지 돌아봐야"

경청 투어 이틀째 강원도 인제 방문서 발언"헌법질서 파괴 친위쿠데타, 실체 안 드러나""비상사태 관리 총리가 선수로 뛰겠다고 해”"접경지역 희생 강요…이젠 상응 보상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도 접경지역 방문 중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2025-05-02 17:55
한전, '청렴업무' 사장 직속으로…독립성·전문성 강화

한국전력이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로 이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올해도 흔들림 없는 청렴윤리경영을 펼친다는 각오다. 한전은 전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

2025-04-14 08:51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 현장엔 있었지만 찬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

2025-02-24 17:40
MBK “최윤범 회장, 지배권 방어비용 유용”…고려아연 “허위사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비방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회사 자금 유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14일 주주를 대표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작년 3분기 지급

2025-02-17 20:58
신용철 회장, 아미코젠 주주 설득 나서…‘주주제안 의안설명자료’ 발표

신용철 아미코젠 회장이 주주설득에 나섰다. 신용철 회장은 17일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비사이드코리아를 통해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이사회 혁신-아미코젠의 글로벌 바이오 소재 기업으로의 도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 26일 개최되는 임시주총의 ‘주주제안측 의안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신 회장은 의안설명자료에서 “현 아미코젠 이사회 및 전문성이 부족한

2025-02-17 16:41
KTL, 노‧사 공동 청렴경영 '4-Free' 선언…청렴경영 실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부당예산집행과 부당대외활동, 소극행정처리, 사적이익우선 등을 근절하겠다는 '4-Free'를 선언하고 청렴경영 실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KTL은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아 공익적 가치 실현과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도 노·사 공동 청렴경영선언식'을 14일 서울분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에 참석한 이일수

2025-01-14 13:21
尹 체포 저지에 끓는 野…최상목 탄핵론 힘받나

추미애 “국정 정상화 위해 탄핵 고려 않을 수 없어”박찬대 “경호처장 직위해제 않을 시 합당 조치”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엄정 책임 물어야”“8인 체제를 만든 건 인정…탄핵 성급” 신중론도 6일까지 尹 체포 조치 않을 시 최 대행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

2025-01-06 15:27
이재명 “최상목, 책임 묻겠다”…‘직무유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법재판관(마은혁)·대법관 임명,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위해제와 같은 조치들을 오늘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

2025-01-06 10:49
“갑질 판단 기준은?” 서울 학교 갑질 사례 소개·예방교육안 제작

앞으로 서울 학교 및 소속 기관 구성원들의 갑질 여부 판단이 쉬워진다. 갑질의 주요 개념과 사례 및 판례를 정리한 자료집이 제작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및 소속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갑질 사례·판례집’과 ‘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

2025-01-01 09:00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운명, 소액주주 선택에 달렸다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 주총은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제기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한미약품 지분 약 39%를 소유한 소액주주의 선택에 따라 박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고,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

2024-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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