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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환노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2023-10-26 16:14
  •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금융위원회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하고 오프라인 점포는 줄어드는 추세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뒷북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2023-10-26 05:00
  •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타임오프제 악용 노조 간부 징계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안과 관련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9일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23-10-23 15:33
  • 11번가 품으려는 큐텐…덩치 키우지만 ‘승자의 저주’ 될라
    11번가 품으려는 큐텐…덩치 키우지만 ‘승자의 저주’ 될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 상위권은 쿠팡(24.5%), 네이버쇼핑(23.3%), G마켓·옥션·SSG닷컴(10.1%)이다. 큐텐 연합군(큐텐·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시장 점유율은 4.6%다. 여기에 11번가 점유율(7%)을 더하면 11.6%가 돼 신세계 연합군을 제치게 된다. 다만 큐텐이 11번가 인수 이후 국내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앞선...
    2023-10-22 18:30
  • 네이버페이, ‘Npay 예적금 간편가입’ 출시
    네이버페이, ‘Npay 예적금 간편가입’ 출시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Npay 간편가입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 가운데 핀테크 업계에서는 최초로 출시됐다. 사용자는 네이버페이 예적금 비교를 통해 최고금리 순으로 예적금을 비교한 후,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후 Npay 간편가입을 통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후 가입 단계에서는...
    2023-10-19 09:25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2023-10-18 21:32
  •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적용분야를 4등급으로 나누고 민감한 분야일수록 강한 규제요건을 적용한다.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고 신문사들은 자신의 기사를 막지만 미국은 기술혁신을 위해 규제도입에 소극적이다. 신대륙 발견 당시 과일이 저절로 떨어지는 땅은 원주민의 땅이...
    2023-10-17 05:00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파트장 직책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2023-10-16 09:00
  • 200만 원 쓰기 전 알아야 할 '아이폰15' 논란 5가지
    200만 원 쓰기 전 알아야 할 '아이폰15' 논란 5가지
    번인 현상은 액정에 영구적인 얼룩이 생기는 문제로 장기간 사용한 스마트폰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이폰15에 iOS17.0.3 설치 후엔 와이파이(Wi-fi)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와이파이 연결 후 비정상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아 콘텐츠가 재생되지 않는 문제다. 이런 현상은 몇 분 후에 정상화되기도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
    2023-10-12 14:46
  •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이날 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출시를 앞둔 아이폰15 가격 정책과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출시될 아이폰15와 아이폰14의 가격이 모두 125만 원으로 동일한데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15 가격은 전작 대비...
    2023-10-12 11:05
  • 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11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 경기도지역버스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13일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25일까지 지노위 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26일부터 파업에...
    2023-10-11 13:29
  • 공정위, '27조 규모' 어도비ㆍ피그마 M&A 심사 착수
    공정위, '27조 규모' 어도비ㆍ피그마 M&A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와 피그마 간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주식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 원(약 200억 달러)이다. 공정위는 "해당 취득 건은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2023-10-11 10:00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하고, 투·개표 시스템도 조작할 수 있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해 7월 17일부터 9월...
    2023-10-10 14:1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2023-10-10 10:43
  • 코인마켓 거래소 절반 수수료 매출 ‘0’…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코인마켓 거래소 절반 수수료 매출 ‘0’…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사용하지 않은 휴면 계정이 늘었고, 이용자 복수 계정이 폐지되면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사용자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고객확인의무를 완료한 거래 가능 개인·법인 이용자는 606만 명(중복 포함)으로 2022년 말 대비 21만 명 감소했다.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보유자도 7% 감소했다. 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2023-10-09 12:00
  • 올 상반기 ‘스팸’ 1억1034만건…작년 하반기 대비 311%↑
    올 상반기 ‘스팸’ 1억1034만건…작년 하반기 대비 31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만 건(3.1%) 늘었다. 발송경로 별로는 유선전화(58.9%)가 가장 많았다. 스팸 유형 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2023-10-06 16:29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지난달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명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05 14:23
  • 네이버제트, 노필터와 ‘청소년 온라인 안전가이드’ 발간
    네이버제트, 노필터와 ‘청소년 온라인 안전가이드’ 발간
    특히 어린 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됐다. 이를 위해 네이버제트는 노필터, 미국 청소년 혁신 위원회와 온라인 안전 워크숍을 개최해 미국 청소년들로부터 제페토의 안전 가이드에 대한 개선점을 취합했고 이번 가이드에 녹였다. 제페토 아바타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 자료를 한층 더 풍부하게 더했다. 실제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 예시...
    2023-10-05 10:14
  • "미래성장 지렛대"…10대그룹 9곳 '소비자 가치 창출' 블록체인 MOU [웹3.0 창조적 파괴]
    "미래성장 지렛대"…10대그룹 9곳 '소비자 가치 창출' 블록체인 MOU [웹3.0 창조적 파괴]
    이한상 SK플래닛 대표이사는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ICT 서비스를 추진해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사용 경험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그룹에서는 산하 DX(디지털전환)기업 LG CNS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 CNS는 고객사들이 웹3.0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솔루션 제공에 힘쓰고 있다....
    2023-10-04 05: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은 거센 풍파 속에 있다. 지난해 대선(득표율 2.37%)·지방선거(당선자 9명) 결과는 처참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는 했지만 당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류 의원의...
    2023-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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