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부결 후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으로 ‘삭감’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을 닫으란 것과 같다”며 “이제 최저임금 심의 법정...
“다크패턴으로 소비자 속여”아마존, 사전 통지 없이 소송 제기 비난FTC, 2021년 3월부터 조사해 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핵심 유료 서비스를 정조준했다. FTC는 아마존이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속여 유료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게 하고 취소를 어렵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메타의 유럽지역 본부가 위치한 아일랜드 내 데이터 보호위원회(DPC)가 내린 이번 결정은 메타의 데이터 전송이 EU 시민들을 사생활 침해에 노출시킨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실제 다양한 용도로 가공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히 검색했던 상품이 다른 기사를 볼 때 스크린 한 편에 노출되는 것은...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해당 사안을...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켜 돈을 요구하거나, 정보통신(IT) 채용 담당자 등을 가장해 채용 관련 이메일 속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북한 해킹 부대원이 캐나다나 일본의 IT 인력이나 블록체인 개발 프리랜서 등으로 위장 취업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해킹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유엔 제재 이후 자금줄이...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돼 노동자위원 1명의 자리가 비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위원을 석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증을 서자고 했다.
사용자위원들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한림대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삼성 헬스의 스텝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2만 걸음을 달성할 때 마다 축하 메시지를 받게 되며, 이를 클릭하면 '운동합시다' 홈페이지로 연결돼 올림픽 선수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헬스는 매달 전 세계 6400만 명이 사용 중이다.
생성형 AI 이용 시 기업 등 사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EU, 영국, 일본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과 세계적 석학들과 논의를 통해 ‘한국형 챗GPT’ 경쟁력을 찾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 나선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AI 개인정보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해 세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