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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9650원, 9700원, 9720원, 9740원, 9755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차 수정 2480원, 2차 수정 2300원, 3차 수정 1820원, 4차 수정 1400원, 5차 수정 1285원으로 좁혀졌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좁혀지곤 있으나, 그 속도가 더디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3차 회의에서는...
    2023-07-13 17:35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 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23-07-13 15:09
  •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들 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로또복권 조작의혹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TTA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품질 등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올해 3월 4일 추첨한 로또 1057회차에서는 2등 당첨이 무더기(664건)로 쏟아진 바 있다. 이 중 103건이 모두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판매점에서 나온...
    2023-07-13 11:00
  •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9650원, 9700원, 9720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차 수정 2480원, 2차 수정 2300원, 3차 수정 1820원으로 좁혀졌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좁혀지곤 있으나, 그 속도가 더디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2023-07-11 17:04
  • ‘자살충동’ 부작용 우려에...유럽, ‘살 빼는 주사제’ 안전성 조사 착수
    ‘자살충동’ 부작용 우려에...유럽, ‘살 빼는 주사제’ 안전성 조사 착수
    이 중 2건은 삭센다와 오젬픽 사용 후 자살 충동을 느낀 사례이고, 나머지 1건은 삭센다 사용 후 자해 충동에 관한 사례다. EMA 산하 약물부작용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는 삭센다의 성분인 리라글루티드와 오젬픽‧위고비의 성분 세마글루티드의 안전성 평가에 나섰다.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수용체 작용제다. 포만감을 느끼게...
    2023-07-11 12:48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2023-07-11 10:21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나 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 대며 노조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다.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 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13일 오전 7시를 기해 145개 사업장, 6만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2023-07-10 12:58
  • 네이버, 뉴스 AI 알고리즘 안내 페이지 강화
    네이버, 뉴스 AI 알고리즘 안내 페이지 강화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은 “지난해 2차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는 뉴스 서비스 원칙과 지향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고, 네이버는 이에 공감하며 뉴스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뉴스 서비스 투명성 강화와 AI 추천 기술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2023-07-07 10:12
  •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9650원, 9700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차 수정 2480원, 2차 수정 2300원으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는 이날 회의 초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거시경제지표만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최저임금을...
    2023-07-06 19:38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익위원.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을 위촉 할 때마다 기싸움이 대단한데요. 이는 노사 양측이 극한 대치할 때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자기 쪽에 유리한 인물을 위촉하려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에는...
    2023-07-06 08:44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정부는 9월 신규 입국자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또 사용자...
    2023-07-05 17:00
  • 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집행위원회는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액, 시가총액, 사용자 규모 등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을 제시하고, 이달 3일까지 이를 충족한 기업이 자진해서 통보하도록 했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제삼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삼자 앱이나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명단 확정 이후...
    2023-07-05 08:4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2023-07-04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다....
    2023-07-02 10:54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고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임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6%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을 3% 미만으로...
    2023-06-29 16:26
  • 죠티 마투르 필립 UNEP INC 사무국장 "폐플라스틱, 전 지구적 문제"
    죠티 마투르 필립 UNEP INC 사무국장 "폐플라스틱, 전 지구적 문제"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 사용자 입장, 소각하는 담당자 입장 등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투르 필립 사무국장은 '플라스틱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봤다. 실생활에 이미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폐지하기보다는 사용...
    2023-06-29 14:42
  • 한글과컴퓨터, 중앙정부 전자문서 시스템에 ‘웹기안기’ 공급
    한글과컴퓨터, 중앙정부 전자문서 시스템에 ‘웹기안기’ 공급
    한컴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향하는 초거대 공공 인공지능(AI) 구축과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화, 대국민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화 등에 발맞춰 행정문서의 생산·보관·유통 과정의 혁신 기반 마련에 나선다. 첨부 파일이 행정문서 기준에 부합하는 ‘HWPX’ 형식인지 자동으로 점검해 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파일 생성...
    2023-06-29 10:18
  • 4세대 나이스 혼란...“개선요구 4700여건, 28%는 처리중”
    4세대 나이스 혼란...“개선요구 4700여건, 28%는 처리중”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나이스 개통 이후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무업무가 1741건, 학교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3417건이 조치 완료됐으나, 전체 27.7%인 1312건은 아직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06-28 17:24
  •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2023-06-28 06: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2023-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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