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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카카오페이증권,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카카오페이증권,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인증제도다. 카카오페이증권은 ISMS-P 인증을 통해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트레이딩, 뱅킹, 금융상품 부문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금융사 ESG...
    2023-08-21 09:21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공정거래위원회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벤치마킹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안(온플법) 제정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최근 온플법 제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플랫폼...
    2023-08-16 05:00
  •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이어 “결국 미인가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사용을 지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본지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가 사법당국에 넘긴 미인가 사업자 중 16곳 중 9곳이 국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미인가 거래소에...
    2023-08-09 15:22
  •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 빠른 속도와 이용자 친화적인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을 구현했다. 또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거래소 중 가장 낮은 수수료(0.05%, 원화마켓기준)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이는 크립토 윈터 여파 속에서도 업비트가 1위 자리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적어질수록 이용자들은 더욱더 거래가...
    2023-08-07 05:00
  • 자동갱신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자동갱신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다크패턴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별 상세한 설명을 등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2023-07-31 10: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나 제1심 법원에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해 이 법리를 사용한 경우는 있으나(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자...
    2023-07-29 08:00
  • 호주 법원, 메타에 173억 원 벌금 부과…“VPN으로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
    호주 법원, 메타에 173억 원 벌금 부과…“VPN으로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
    2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메타의 ‘오나보(Onavo)’ 가상사설망(VPN)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한다고 광고,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VPN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른 온라인 주소를 부여해 신원을 숨겨주는 기능을 한다. 오나보 VPN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호주에서만 27만1000회 이상...
    2023-07-26 16:57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권역별 금융협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 저축)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 내 자금이동(머니무브)과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2023-07-26 16:00
  • 국내 18개 은행 "어르신, 복잡한 모바일뱅킹, '쉬운 모드'로 이용하세요"
    국내 18개 은행 "어르신, 복잡한 모바일뱅킹, '쉬운 모드'로 이용하세요"
    이 밖에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연락처 송금' '자주쓰는이체' '모바일ATM출금' 등 편의기능 안내자료를 제공하거나 앱 내에서 보이스피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를 마련한 은행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각 은행이 출시한 고령자 모드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2023-07-26 12:00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사용자안이 채택됐던 해에도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최임위는 노·사·공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종종 근로자위원 내에서 이해관계가 갈리긴 하나, 보통의 경우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9대 9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가 된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2023-07-22 05:00
  •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앞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인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이밖에 고객 자금 유용 혐의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전반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흘렀다. 보고서는 “규제 환경 및 특정 업체의...
    2023-07-21 14:27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들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월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무기대등 원칙 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2023-07-20 05:00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제 새벽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9920원이 제시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표결이 진행됐고 17 대 8로 사용자 위원안(9860원)이 최종 채택됐다. 노동계로선 시급 60원의 손실을 자초한 결과다. 민노총이 뭔 득을 보자고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알 길이 없다.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2023-07-20 05:00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초안으로 제시했던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2023-07-19 15:12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이...
    2023-07-19 09:35
  •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2023-07-19 06:33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
    2023-07-18 17:08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설치도 정쟁의 대상이다. 여야가 합의 끝에 노동자·사용자·정부 측 대화 채널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까지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 안에 명시하느냐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심의를 위한 기구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점을...
    2023-07-16 16:06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7%, 노동계는 10.4% 올린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 동결을 주장했다. 최초 2590원에서 현재 835원까지...
    2023-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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