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86건

최신순 정확도순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접수된 형사·민사·가사 등 소송 사건이 전년보다 약 4만500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은 줄고 민사·가사 사건은 증가했다. 26일 법원이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7만9233건으로 전년(663만4344건)보다 4만4889건(0.68%) 증가했다. 이 중 72.3%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

2021-09-26 09: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8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지만 150석인 방청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앉아있었다. 검사석에는 1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

2021-07-29 19:00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130여 건, 경찰청이 최근 약 6년간 총 650여 건의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입건했고 검거한 인원만 해도 1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주요 기술유출 분야는 정밀기계, 전기전자, 화학ㆍ생명공학, 자동차, 철강ㆍ조선, 정보통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이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2021-06-21 05:00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통계가 있다. 사법과 관련한 통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원이 매년 만들어 공개하는 ‘사법연감’이 있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어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되는지,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 통계로 정리돼 있

2020-11-04 14:13
"검찰 불기소 잘못됐다"…작년 재정 신청↑ 인용률↓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된 재정신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원의 인용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신청은 3만2977건으로 전년(2만4187건)보다 8790건(36.3%) 급증했다. 이는 2008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

2020-10-07 14:43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3만9000건 더 청구…89.1% 발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가 2018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은 전년보다 3만9000여 건 증가한 28만9625건이 청구됐다. 이 중 89.1%인 25만8125건이 발부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16년 18만8538건, 2017년 20만4263건,

2020-10-07 12:00
작년 부동산 강제경매 5000건 급증…15년만에 최대폭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전년 대비 5000건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6일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 대비 5151건(16.8%) 늘었다. 2004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강제경매는

2020-10-06 10:31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 5000건 급증…15년 만에 최대폭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기 불황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등 정책 영향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 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151건(16.8%) 증가했다. 이는 2004년에 전년

2020-10-06 10:04
개인파산 12년 만에 다시 증가…지난해 5.2% ↑

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곧 들이닥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전년보다 2240건(5.2%) 늘어났다. 2007년에 전년보다 3만348건(24.5%) 늘어난 이후 첫 증가세다. 개인파산

2020-10-06 09:07
지난해 민사 상고심 선고 평균 6개월…6200여 건 2년 넘게 1심 진행

지난해 민사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단독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53일로 2018년보다 2주가량 늘었다. 1심 합의부 평균처리기간은 297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단독 사건은 6298건으로 전년보다 695건

2020-10-06 06:00
지난해 소송 663만4000건…형사ㆍ민사 고루 늘어

지난해 접수된 형사·민사·가사 등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5만여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사사건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3만4344건으로 2018년 658만5580건보다 4만8764건(0.74%) 증가했다. 이 중 71.7%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7

2020-10-05 12:00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절차의 경우 유무죄는 오로지 증거와 법률에 따라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바라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굳히고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2020-03-17 05:00
국민 100명 중 2명 법정서 '시시비비'…지난해 소송접수 658만 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2명은 재판을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체 소송 건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법적 판단에 기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경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전년 674

2019-09-18 06:00
[불 꺼진 부동산] 집값 하락 여파?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의 신규소송 상담건수는 9월 66건, 10월 104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

2018-11-28 13:53
지난해 민사 '늘고' 형사 '줄고'…소송 627만 건 접수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나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의 경우 지난해 민사는 늘고 형사는 줄었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사건 접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 674만7513건보다 4730건(0.0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71.

2018-09-22 09:00
[기자수첩] 사법부, 팔 안으로 굽어서는 안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게 편이고, ‘남’보다는 ‘우리’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굽어서는 안 되는 팔도 있다. 최근 법원은 제 식구를 감싼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혹을 풀겠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

2018-09-19 15:15
[2017 사법연감] 특허소송 위해 한국 찾는 외국인들, 1년 안에 분쟁 끝낸다

특허소송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평균 1년 안에 법정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특허사건은 총 1625건이다. 이중 본안 사건은 1311건, 본안 외 사건은 314건이다. 특허사건은 전체 소송의 0.01%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당사자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2017-09-21 09:02
장기불황의 그림자…가계지출 줄고, 기업파산 늘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파산은 증가세인 반면 개인 파산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구조조정이 늘고, 개인 가계지출은 줄어든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접수는 2012년 396건에서 20

2017-09-19 10:40
[2017 사법연감]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 지난해 670만 건 법원 접수

지난 한 해 동안 670만 건이 법원에 접수되는 등 사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 7513건으로 전년 대비 6.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473만 5443건으로 전체 70.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171만 4271건(25.4%), 가사사건 16만 6

2017-09-18 14:09
[간추린 뉴스] 상속재산 앞에선 양보 없다… 작년 분할청구 1000건

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으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16-05-11 13:0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