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눈길 낙상·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야영장에 경보기 비치“대설·한파 예보 시 방문 자제”…산불 발생 시 사전 문의 당부
하얗게 쌓인 눈길과 고요한 숲길, 텐트 위로 떨어지는 서릿발은 겨울 산행과 야영의 매력을 더한다. 그러나 아름다움만큼 위험도 함께 가까워진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등산로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미끄럼 사고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색채대상’ 건축‧인테리어 부문에서 RED(혁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술단체인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관련 시상식이다. 도시경관, 환경, 건축, 인테리어 등 사회문화예술 전 영역을 대상으로 색채 활용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용인특례시가 교통전담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처음으로 공식 추진하며 ‘반도체 도시교통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정 주요 민원 1순위인 교통 분야를 직접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해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이 모인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교통시설직 공직자·교통정책·대중교통 담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곳을 초청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방산수출 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5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 비서실장은 "대-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KIC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7차 KIC ESG Day'를 열고 국내외 투자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금융정책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기회 모색'을 주제로, 정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국내 공공부문
LG전자가 자원봉사자의 날인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한다.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회차를 맞이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LG전자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공급망 위협은 SW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개발·공급 기업들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
특급호텔·파인 다이닝, 연말 예약 '하늘의 별 따기'오픈런·새벽 취소표 경쟁 치열…'암표 거래'도 기승홈파티 패키지·케이크 사전 예약으로 수요 공략
연말을 앞두고 파인 다이닝과 특급 호텔 F&B(식음료) 예약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서울 시내 주요 5성급 호텔 뷔페와 인기 레스토랑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고, 예약 실패족을 겨냥한 프리미엄 홈파티 상품까지
한양대는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힐튼 호텔 센트럴볼룸에서 말레이시아 유학생 동문회 창립식을 열고 국내 대학 최초로 말레이시아 유학생 동문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한양대는 1980년대부터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사업(MARA·JPA)과 자체 장학 제도를 통해 현지 우수 인재를 꾸준히 유치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 400명이
산업대출 잔액 2014조 원…증가폭 2분기보다 확대서비스업 +15.7조·금융보험업 급증…제조업 둔화부동산업 -1.4조…비우량대출 상각 지속운전자금 중심 수요 확대…은행권만 20조 이상 증가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서비스업 대출 증가가 산업 전반의 자금 수요를 견인했다. 올해 3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이 다시 크게 늘며 기업 자금수요가 살
SNS 35만 건 분석 결과 보고서 공개⋯긍정 인식 1년 새 5.7%p↑생활 기반 기술로 이해하는 4대 시민 중심 정책 방향 제시
서울AI재단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민들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약 35만 건을 분석한 결과,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일상 속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이 유튜브, 블로그,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가 합리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을 넘어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데다 입주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르는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 12월 약 3억8000만 원에 공급된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전용) 84
달러가 요동을 치면 닭이 화를 낸다?! 얼핏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농가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닭이 먼저 알아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계란 한 판의 가격은 달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100% 국산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계란값이 오르면 “닭이 줄었나?”, “조류인플루엔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형 논의가 열렸다. 산림교육부터 숲치유, 산촌 활성화, 레포츠까지 산림복지 전 분야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4~5일 충남 보령에서 산림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림복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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