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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5-12-05 08:50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2025-11-26 11:36
  •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 오세훈 "명태균 주장, 특검 수사로 명백히 밝혀질 것" [국감]
    오세훈 "명태균 주장, 특검 수사로 명백히 밝혀질 것"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 "모든 진실은 특검 대질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명 씨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시장은 "사기죄 피의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끌어들여 정
    2025-10-23 22:41
  •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10-05 09:00
  •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 [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2025-09-25 08:57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경찰, 전국 수사 역량 총동원⋯검찰은 협조자 형 감면 제도 도입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
    2025-08-28 10:00
  •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 정가은, 사기꾼 전남편 트라우마?⋯"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좋아"
    정가은, 사기꾼 전남편 트라우마?⋯"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좋아"
    배우 정가은이 이상형으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꼽았다. 23일 유튜브 채널 ‘김현욱의 뉴스말고 한해’에서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가은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정가은은 “가장 힘들었을 때 딸 아니면 부모님이 힘이 된다. 결혼하고 애를 낳기 전에는 착을 수 있는 낙이 굉장히 많았다”라며 “지금은 정말 없다. 애기 말고는
    2025-08-24 15:23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형기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 갈 수도재산 환수는 계속돼 스테이블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것이다.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던 양형 대신 미국 검찰은 최대
    2025-08-13 08:20
  •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공사 “부정승차는 범죄 행위…반드시 책임 지울 것”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공사는 7일 공사 통합 이후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
    2025-08-07 10:05
  •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8-02 08:00
  • '나솔' 10기 정숙, 가품 고소 논란에 반박⋯"속일 생각 없어, 나쁜사람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나솔' 10기 정숙, 가품 고소 논란에 반박⋯"속일 생각 없어, 나쁜사람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가품 판매 논란에 대해 밝혔다. 17일 정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매낙찰자 두 분을 고의로 속이고자 한 바는 전혀 없다”라며 가품 판매 의혹에 반박했다. 정숙은 지난 2일 자신의 생일 겸 자선 행사에서 12년 해오던 기부를 위한 경매 판매를 진행했고 며칠 뒤 낙찰자 두 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이에 대
    2025-07-17 18:45
  •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
    2025-06-18 13:50
  • [종합] '리박스쿨 늘봄강사' 43명 57개교에 출강…"32명 여전히 수업중"
    [종합] '리박스쿨 늘봄강사' 43명 57개교에 출강…"32명 여전히 수업중"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명은 수업에서 배제돼 대체 강사가 투입됐지만, 나머지 32명은 여전히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 조사한 중간 결과를
    2025-06-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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