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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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2024-05-13 12:21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먼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투자자들 모집했기 때문이다. 또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죄(사기)로 처벌을 받는다. 특경법 제2조에서는 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2024-05-08 16:28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끝났지만, 남은 빚은 김 씨의 몫이었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2024-04-29 16:11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4 09:50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아름은 최근 아프리카TV에 1인 채널을 개설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고 사기꾼도 아니다”라며 해명하며 “아이들은 구청에서 보호시설로 데려갔다”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당시 아름은 “현재 임신 중이 맞다”라고 밝힌 바...

2024-04-19 15:38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김 변호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비율이나 전매차익, 임대수익을 속여 분양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움] 김숙정 법무법인 LKB 파트너 변호사(수사대응팀장)는...

2024-04-17 15:51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그는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린다”며 “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전혀 무관하다.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상을 올린 변호사님을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9:56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평택에 위치한 자택에 상습적으로 딸을 두고 외출하면서 방치했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2024-04-16 11:09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그러면서 “오타니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간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미즈하라는 조만간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즈하라의 혐의인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연방 양형 지침에 따라 사건별 형량은 그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다.

2024-04-12 08:58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202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에서 촉발됐다. 확률 조작 논란이 불매운동으로까지 불거지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이 나온 것이다. 윤...

2024-04-11 05:00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A 씨 소유일 뿐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권을 독자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04-10 09:00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2024-04-01 12:16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는 2005년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과 2014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전과를 보유했다.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광주 북구을)는 2000년 사기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2024-03-25 14:29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양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모두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한다면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분 유죄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미러프로토콜이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2024-03-21 17:16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그러면서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설명했다. AI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장에서 이를 본 변호사들은 “내가 쓴 것보다 낫네”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변호사의 일 줄어들까? 시연회에서는 ‘저 정도...

2024-03-20 16:42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2024-03-13 12:0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과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024-02-20 16:16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2024-02-10 13:09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돈 낼 생각이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2024-02-08 12:15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마다 백서에 약속한 내용이...

2024-0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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