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
“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
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것이 졸속입법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한다”며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놨던 피해자들은 다시 법정에 불려가지 않는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정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생겼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나와라’ 외치는데 안 나오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무작정 법을 밀어붙였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이틀 만에 420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쏟아냈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감잡기 어렵고 1년 365일 노사협상하다 끝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가 기술혁신과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고 뛰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라인을 옮기는 것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할 판”이라며 “AI·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 청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 “시행되자마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내고 있다”며 “4심제 도입 직후 대출사기범, 성폭력범, 금품갈취·협박범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소취소 선동을 총지휘하고, 민주당 의원 100명 넘게 공취모 활동에 나섰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공소취소 외압을 하고 있고, 공소취소와 검찰수사권을 맞바꿨다는 ‘빅거래설’까지 불거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출마자 리스트에 각종 범죄 혐의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사법 체계가 대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함 파견 요구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입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국익과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전투계획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은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 보고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중대한 외교·안보 상황일수록 국회와의 협의·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