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다. 그것도 40년 지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 함께 앉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 자못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별것이랄 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구내 식사를 하기 위해 쟁반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식사 후 경내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는 광경 등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매우 신선한 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 따지고 보면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 이하였던 이전 정부에 질려 있었기 때
이달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인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이는 인사 한 번 하려면 몇 달이나 걸려 늑장 인사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또 인사마저도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문 대통령과 밀실 인사로 깜짝 인사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근 추가 기소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새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기로 했다. 또 양 전 비서관은 정치권 일부에서 비난했던 ‘비선실세’ 부담을 털고자 조만간 뉴질랜드로 출국해 외국에 장기간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전 비서관은 전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나누며 ‘2선 후퇴’ 뜻을 밝힌 것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법정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되찾아 책임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0% 이상의 득표율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 후보와는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이래 가장 큰 격차이다.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개혁과 통합의 염원을 이번 대선에 표출한 결과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2일 열린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향후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62)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났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내달 17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경영에 복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2013년 구속되며 경영에서 물러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28일 CJ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돌아왔다. 현재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정상 수준의 60~70%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2015년 7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단독 면담 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와 차명 휴대전화로 약 6개월 간 21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뇌물을 요구하고 건네받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201
현직 부장판사인 유영근 판사는 화제의 저서 ‘우리는 왜 억울한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성찰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충고이기도 했다.
흔히들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면서 “쓸
국민의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돼지발정제’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30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된다” 며 “비선실세 국정농단부터, 대선 후보의 거짓말 의혹 퍼레이드에 돼지발정제까지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뇌물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사건을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것과 특검에서 기소한 것을 '실체적 경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
592억 원대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사건을 진행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62) 롯데 회장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공범 관계인 최 씨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모욕적으로 몰고 가지 마라"며 편을 들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케이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의리와 신의를 지켜온 관계"라고 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