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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특히 통신의 경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해 제4 통신사 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과기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을 주문했고, 각 부처에서 업계·학계와 방안을...
    2023-02-23 15:38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경우,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 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2023-02-22 11:26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성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제도”라며 “이 대표가 결단하시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2023-02-21 16:20
  •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발굴을 골자로 지난해 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후속대책 성격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K-UAM) 추진, 우주항공청 개청, 20큐비트 양자컴퓨터...
    2023-02-21 08:32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2023-02-20 17:08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23-02-20 16:36
  • 과기정통부 “2028년 6G 상용화”…6253억 규모 R&D 예타 진행 중
    과기정통부 “2028년 6G 상용화”…6253억 규모 R&D 예타 진행 중
    이날 오전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과기정통부는 이 전략을 상정했다. 과기정통부는 6G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의 선제적 투자 등으로 각국이 6G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등 6G...
    2023-02-20 15:0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2023-02-20 09:38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세계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2023-02-20 09:02
  •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新)성장 4.0 전략' 중 신일상 분야의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 로봇, 2027년 드론 배송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2023-02-2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2023-02-16 08:25
  •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줄이게...
    2023-02-15 14:19
  •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이를 위해 장관들에게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선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2023-02-15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023-02-12 09:00
  • 상반기부터 암울한 한국 경제…하반기도 '미지수'
    상반기부터 암울한 한국 경제…하반기도 '미지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도 중국경제 회복 등 불확실성이...
    2023-02-11 07:0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02-09 10:21
  •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전망…미국 ‘연착륙’ 기대감 솔솔 vs. 유럽, 부동산시장 불안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전망…미국 ‘연착륙’ 기대감 솔솔 vs. 유럽, 부동산시장 불안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 세계 경제회복에 힘입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하반기 반등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미 금리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23-02-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2-05 09:04
  •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세제지원과 함께 업종별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상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3-02-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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