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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2023-01-12 08:35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2023-01-12 08:00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2023-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비공개), 14:00 외신기자 간담회(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석간) △2023 ADB연차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2023-01-08 09:5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3-01-04 09:35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20~30%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할인행사별로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엔 3~4만...
    2023-01-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석간) 5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
    2023-01-01 08:51
  •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아시아·유럽 국가와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확대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중국발 초미세먼지 32%…양국 협력 강화 중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도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2-12-31 05:00
  •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 4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전기요금도 상당 수준 인상, 가스·휘발유도 마찬가지“공공기관 적자 운영에 불가피한 조치”…‘물가 비상’ 새해부터 전기·가스·휘발유에 이어 서울 지하철·버스·택시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할...
    2022-12-29 15:09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산업발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했다....
    2022-12-29 12: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2-12-29 09:47
  • "제2 중동붐 견인"…국토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제2 중동붐 견인"…국토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관계기관, 산업계가 모두 참여해 해외수주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패키지 수주방안 등 진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 따라 설치됐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2022-12-28 11:00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2022-12-26 15:22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정부는 앞서 올해 8월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8만4000명을 입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6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27만7000명 수준에 근접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2022-12-26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 시설장비 원스톱 통합예약시스템 개통 30일(금)...
    2022-12-25 09:13
  • 최태원, 尹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펀딩 활성화 필요”
    최태원, 尹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펀딩 활성화 필요”
    최 회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해 한 총리 오른편에 앉았다. 최 회장은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있다....
    2022-12-22 10:52
  •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이같은 내용은 앞서 10월에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차례 나온바 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해선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 보증 및 채무조정 등의 방식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리나 보증료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민간...
    2022-12-21 14:45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특히 경기 회복의 최대 관건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과 연 500억 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 방산수출 4대강국 전략 수립 등은 올해 하반기 중 열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들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당장의 수출...
    2022-12-21 14:09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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