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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일(화)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원자력 비파괴 검사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024-01-01 08:49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건설수주 감소 폭은 1분기 11.1%에서 2분기 31.5%, 3분기 44.7%로...
    2023-12-29 09:49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그러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함께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2023-12-26 11:17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2023-12-23 06:00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2023-12-22 14:28
  •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 인하…‘콜 몰아주기’ 의혹에 알고리즘 개편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 인하…‘콜 몰아주기’ 의혹에 알고리즘 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격 정책을 지적하며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23-12-13 21:57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가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가 27만7000명 증가해 증가 폭은 다소...
    2023-12-13 08:33
  • “안보는 제1의 민생”...북 EMP 위협 속 '전기·통신·데이터'를 지켜라
    “안보는 제1의 민생”...북 EMP 위협 속 '전기·통신·데이터'를 지켜라
    12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EMP 공격 피해를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MP는 고출력 전자기파로, 전력망·통신장비·군사시설·전자기기 등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식의 핵 EMP와 고폭 화약의 폭발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비핵 EMP로...
    2023-12-12 17:11
  •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일각에서는 경제 침체 그늘이 짙어지는 비상 시기에 내부 리스크 대응 준비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상생안’ 마련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무진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별...
    2023-12-08 05:00
  • 11월 소비자물가 3.3%↑…넉달 만에 상승폭 둔화 [종합]
    11월 소비자물가 3.3%↑…넉달 만에 상승폭 둔화 [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올해 8월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23-12-05 09:47
  •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달 째 3%대를 지속했지만 4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2023-12-05 08:28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2023-11-27 08:17
  •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의 후속 조치는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2023-11-17 11:56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2023-11-15 10:50
  •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윤 대통령은 1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국민과 직접 만나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듣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이후 꾸준히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월에 민생·경제 관련 행사 13건을 치렀다. 전국여성대회, 소상공인대회,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대구 칠성종합시장...
    2023-11-13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노위 전체회의(예산소위 산회 후,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예산소위 산회 후, 국회) △서비스업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2023-11-12 09:11
  •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출범 후속조치로서 개최됐다. 최근 확대된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존의 일부 물가 담당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2023-11-09 09:13
  • 통신비 인하 압박 본격…'요금제ㆍ단말기'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통신비 인하 압박 본격…'요금제ㆍ단말기'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서민 밀착형’ 정책 등을 언급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통신 3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G가 LTE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풀게 되면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통신 3사 5G...
    2023-11-08 17:03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장에 참석한 택시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까지 들은 뒤 나온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
    2023-11-06 16:08
  •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앞서 2월 ‘이자 장사’ 비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형태는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고금리 상황은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회복 후 글로벌 통화정책이 모두 강한...
    2023-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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