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은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에서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통계청의 8월 소비지물가 동향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3.3%)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 올라선 것이며,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부지 조성을 맡았고,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만큼 명백한 예타 대상이지만 우회할 길을...
지난달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회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내주 참석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외교 성과를 통해 정국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8월 22∼24일)보다 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휴식을 부여한다는 차원이었다.
3년밖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요...
정부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무, 닭고기, 명태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추석 최대 규모인 16만 톤(t)을 공급한다. 대형마트 등...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중기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러한 내용의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또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17년 이후 6년 5개월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방한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방한 관광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적 폭염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경제의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국면 사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악화일로 민생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장바구니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고, (가격이) 100% 이상 오른 품목도 즐비한 데다 8월부터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탄도 예정됐다”며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 vs 알뜰폰’ 시장 경쟁 구조 만든다 = 정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5G 중간요금제’와 올해 초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 신규요금제 55종의 출시를 유도했다.
정부는 하반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시장에서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가...
정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30~110GB)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3~7월)를 유도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