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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

2020-11-13 11:00
양향자, 악성 체납자 과세 정보 공개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거나 법원이 필요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2020-11-12 20:22
추미애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금태섭 "자백 강제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거부 피의자 처벌 법안의 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어떤...

2020-11-12 17:46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비공개 명분은 기업 영업비밀 보호라지만 어떤 심의과정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됐는지, 아니면 지정되지 못하고 반려됐는지를 다퉈볼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특별법과 상생협약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품목 등으로 한정되고, 이미...

2020-11-11 18:05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 특허법의 자료 제출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 사안에 한해 영업비밀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셋째로, 상의는...

2020-11-08 12:00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도입한다. 한국형 데이터룸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22일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2020-11-02 14:27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국민의 수를 세는 인구센서스

그러나 다른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인구센서스도 응답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다소 껄끄러운 질문이 있더라도 인구센서스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해본다.

2020-10-29 17:39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한전이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며 "누가 제대로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허가가 필요하므로 정부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업무...

2020-10-15 15:43
“1호점까지 판다” 홈플러스, 대구점 결국 매각

계약 상대와 계약금액 등은 계약서 상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 오프라인 유통업의 불황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불확실한 사업환경 속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3개 내외의 점포를 대상으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오랜...

2020-10-13 17:16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통째로 복사,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0-07 06:00
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조치

금감원은 제재안에서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며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1936건)의 거래정보를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

2020-10-05 15:43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미니암보험’ 4000건 돌파

“이미 암보험이 있거나 필수 암보장만 부담 없는 보험료로 대비하려는 고객들이 이 상품으로 부족한 보장을 강화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은 업계 최초의 온라인 변액보험을 포함한 총 9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들은 PC와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비밀번호인 PIN인증 또는 카카오인증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2020-09-17 17:43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등은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이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른다. 또 이의신청...

2020-09-08 09:44
감정평가사협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운영

협회는 신고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및 법률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도 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2020-08-27 16:24
“기술 임치 통해 상생” LG전자, 대기업 중 최다 지원

협력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핵심 기술의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가 기술을 임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88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했고 올해도 200건 이상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협력사와...

2020-08-20 11:00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항소할 것"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20-08-12 15:20
노조서 회사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2020-08-03 09:33
인권위 "학생들 앞에서 학폭 피해자 공개조사…인권침해" 판단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폭력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한 것은 비밀 보장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다른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피해 학생에게...

2020-07-07 15:36
미 법원, 트럼프 조카가 쓴 폭로책 “당분간 출판 금지” 명령

메리 트럼프가 2001년 맺은 비밀 유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메리 트럼프는 당시 할아버지인 프레드 시니어의 유산과 관련해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합의했는데, 이때 트럼프 가문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로버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판가름하기 전에 책을 출판·인쇄·배포하는...

2020-07-01 17:49
노무현재단 "유시민 계좌 확인했나" 질의…대검, 남부지검 이첩

노무현재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재단은 최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언급하며...

2020-06-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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