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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法 “김봉현 진술 및 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5-09-26 15:38
  • 대법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허용”⋯윤상현에 유리해져
    대법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허용”⋯윤상현에 유리해져
    임시주총 소집 허가 특별항고 기각 결정26일 예정대로 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대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개최를 허용하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콜마비앤에이치
    2025-09-25 19:54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 정청래 “필리버스터로 정부조직법 반대한 野 있었나…개탄스럽고 유감”
    정청래 “필리버스터로 정부조직법 반대한 野 있었나…개탄스럽고 유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반대하는 야당이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탄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부조직법 원안을 야당에 반대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
    2025-09-25 14:05
  • 메디톡스, 식약처 과징금 4억5605만 원 불복...“법적 절차”
    메디톡스, 식약처 과징금 4억5605만 원 불복...“법적 절차”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4억5605만 원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100·150 단위)에
    2025-09-23 18:07
  • 정청래 “윤 어게인 외친 국민의힘, 기괴…내란 세력과 반전 꾀해”
    정청래 “윤 어게인 외친 국민의힘, 기괴…내란 세력과 반전 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전날 대구 장외 집회에 대해 “기괴하기 그지없었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람들 머리 위로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깃발이 나붙었고 윤석열을 연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선 당 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2025-09-22 14:36
  •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 정청래, ‘테러 수괴’로 지칭한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내란 옹호·대선불복 투정”
    정청래, ‘테러 수괴’로 지칭한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내란 옹호·대선불복 투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회는 야당의 장소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21 20:15
  • 정청래 “野 장외 투쟁, 내란옹호 세력의 장외 투정”
    정청래 “野 장외 투쟁, 내란옹호 세력의 장외 투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에 대해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야당의 장소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국민
    2025-09-21 15:23
  •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2025-09-21 10:44
  • 유승준, 멀고 먼 한국행⋯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결국 항소심
    유승준, 멀고 먼 한국행⋯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결국 항소심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청구 소
    2025-09-18 21:20
  •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 "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엔시티(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25-09-17 17:01
  •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FDA 협의 마무리 단계…빠르면 내년 美 3상 착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FDA 협의 마무리 단계…빠르면 내년 美 3상 착수”
    네이처셀이 자사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미국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지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가속승인 절차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상용화 여건이 한층 유리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설명
    2025-09-16 14:37
  •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협박도…1심 징역 3년복역 중에…최근 보석 신청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과를 들춰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 구제
    2025-09-10 12:1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
    2025-09-09 14:16
  •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만약 패소해도 다른 수단들 있다”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지적엔 “그렇지 않다”8월 고용 쇼크 질문엔 ‘전임 정부 책임론’ 펼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 관련 질문에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패소 땐 관세의 절반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025-09-08 08:54
  •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25-09-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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