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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되는 만큼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11-06 09:42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중국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은 각각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서 수행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에 대응된다. 분할출원이라 함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출원이다. 간단한 예로 설명하면, ‘의자’에 대한 발명을 특허출원(원출원)을 하면서 해당 출원에 ‘바퀴 달린 의자’와...
    2023-11-02 05:00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23-11-01 11:46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대해 1심 판결이 너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23-10-31 21:39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박태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옆 홀에서 날아온 박 씨의 공에 맞아 망막에 손상을 입었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춘천지방검찰은...
    2023-10-31 16:55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재정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 해달라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9월 1차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2023-10-31 16:14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어머니 A 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가 근로계약 외 연장근로를 실시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병원 원장이 B 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2023-10-29 09:08
  •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업체 명의로 수입권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15차례 세관에 제출하면서 180억 원 상당의 분유를 들여왔다.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 A씨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10-27 09:38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후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병채 씨를 7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 씨의 대학원 등록금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 씨가 곽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2023-10-25 11:54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부산지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2023-10-25 10:43
  •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냈으나 멤버 키나는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갔다. 이후 어트랙트는 19일 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3-10-24 17:13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2023-10-24 15:52
  •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고 피프티 피프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냈다.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는 최근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로 다시 돌아온 키나는 지난 20일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추긴 배후가 더기버스의 안성일 프로듀서라고 폭로했다.
    2023-10-23 13:51
  •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18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2023-10-20 10:1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지자체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재항고로 맞섰으나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항고심‧재항고심 사건까지 대리하며 법원의 본래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되도록 했다. 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도시 관리계획은 백지화됐고, A 사와 B 사는 영업권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100여 명의 일자리 또한 보호됐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2023-10-20 06:00
  • 피프티 피프티, 키나 복귀 후 3인 추가 입장…"선급금 구조 부당, 동의한 적 없어"
    피프티 피프티, 키나 복귀 후 3인 추가 입장…"선급금 구조 부당, 동의한 적 없어"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키나,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 등 그룹 멤버 전원이 항고했으나, 최근 멤버 키나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외 3명의 멤버는 여전히 SNS에 글을 올리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2023-10-18 18:04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통상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2023-10-18 15:16
  •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15일 오후 1시17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판매 글 묻고 답하기 란에 “40만 원??? ㅋㅋㅋ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라는 글을 등록했다. 이어...
    2023-10-17 12:00
  • 피프티 피프티 키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피프티 피프티 키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하지만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월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키나,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 등 그룹 멤버 전원이 항고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고 글로벌 대형 음반사 워너와 유통 계약을 맺으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2023-10-16 21:13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은 "기재부·국세청은 동일 쟁점으로 법원·조세심판원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세법해석을 정비 납세자 불편 및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쟁점사항에 대한 과세와 쟁송 제기가 반복되는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세무행정 혼선을...
    2023-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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