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
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
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
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석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동안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며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0일간의 입법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그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며 "상법, 노란봉투법, 농업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 하나 하나가 지난 10년 넘게 엄청나게 이슈화된 법안들"이라며 "가장 큰 보람은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며 "코스피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사법부를 직접 비판했다.

그는 "18번의 재판 동안 윤석열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재판 지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동시에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법부의 침묵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 일체 이 관련 말씀을 안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차질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며 "배임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와 비교해서는 "상속세 완화보다는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허영 정책수석은 "대법원 판례 3300건에 대한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인들이 범죄인이 되는 각종 법 조항 6000여개를 형벌 간소화하고 민사책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9월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둘째로 가짜정보근절법과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셋째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고, 넷째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으로 분명히 하며, 다섯째로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 센터를 마련하겠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국민들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혐의 근거 없는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란과 민생 분리'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며 "민생은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독재정치라고 말하는 걸 대화의 주제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과 대화에서 국민 중심으로 한 대화여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민생에는 대화를 해야 하지만,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건 국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 주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국민 최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조할 때,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되어 국민 마음에 전해진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