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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기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2024-01-04 12:11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URL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입학(취업)합격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메신저피싱으로 이용했다.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

2024-01-03 12:04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그간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없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2024-01-02 15:15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2024-01-02 05:00
KB국민은행 "저신용 서민, 대부업체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돕는다"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대부업체들이 기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의...

2023-12-29 14:49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서금원 측은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서민ㆍ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감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서민ㆍ취약계층일수록 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단순한 신용평가보다 비금융정보도 활용한 신용 및 상환능력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민특화...

2023-12-28 13:38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 대출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8 12:00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의무사항인 기반시설(도로, 부대토목 공사 등)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사업중단이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있다. 이에...

2023-12-27 15:28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2023-12-27 09:25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 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2023-12-27 08:21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2023-12-25 12: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이용자 분석을 통한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2023-12-25 11:09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내용은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광고의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소비자 대응요령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묘한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2023-12-22 06:00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지은 사무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김세화...

2023-12-21 17:00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조합 이사장은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한 판매부진 및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 저신용‧저담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자원순환업종...

2023-12-21 15:00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2023-12-21 13:46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2023-12-18 15:03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대부협회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취지는, 대부업체가 하위 10%에 속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게 유도해서 마지막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활성화밖에 없다고 보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2023-12-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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