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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이 필요했다면 미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방치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결정...

2024-04-19 09:54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충정은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이달 초 취임 1년을 맞은 김 총괄 대표는 충정의 뿌리인 ‘기업자문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2006년 4월 입사 이래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팀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 충정은 다른 법인들과 달리 외형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2024-04-19 05:00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이들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A 씨는 횡령 자금 약 4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뒤 김치통 내...

2024-04-18 16:47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2024-04-18 12:00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수탁법인들이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 비중 또한 평균 20% 중반 수준까지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제도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투자 위험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자산을 운용한다. 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2024-04-18 11:00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에서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들도 건설·부동산 회사였다. 올해 1~3월 국내 주요...

2024-04-18 05:00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됐다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름세를 반드시 막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2024-04-17 16:13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2024-04-17 15:51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2024-04-17 15:29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ㆍ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주담대ㆍ전월세자금대출은 2022년과 동일하게 3만 원 늘었지만, 부채 비중이 53.7%로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일반신용대출은 1만 원 줄어들면서 부채 비중이 14.8%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총소득 544만 원 중 50.7%인 276만...

2024-04-17 15:22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민주당은 과거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 이어진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겪기도 했다.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데, 여기서 대표 임기를 끝내면 총선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행정가로서의...

2024-04-17 15:05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이 밖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고 계약(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2024-04-17 11:00
[2023년 보통사람 삶]매달 54만 원씩 빚 갚았다...부동산 부채 비중 3년 새 '최고'

평균 부채 상환액 전년보다 2만 원 늘어부동산 부채 비중 53.7%로 3년 새 최고저축/투자액은 105만 원 지난해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5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9만 원을 부동산 대출 상환을 위해 썼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부채...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부동산 증가액 전년 절반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 6억294만 원1~5구간 자산격차 2년 연속 감소부동산 자산 증가액 2022년의 절반도 안돼 지난해 가구 내 평균 자산이 조사 이래 최초로 6억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비중이 79.7%로 가장 높았지만, 부동산 자산 증가세는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주춤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

2024-04-17 09:00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부동산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신탁사들은 이로인한 어려움이 현재 진행형이다.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4-04-17 05:00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된 이후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 중인 금융사는 증권사 23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8개사 등 총 35개사다. 발행인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등이 발행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2024-04-15 14:3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다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2024-04-15 14:07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중앙회 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전 금융권 연체율이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에 추가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개정 등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매각 규모가 정해지고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2024-04-15 05:00
“집값 상승 열차 올라타자”…경인지역 아파트 갭투자 ‘꿈틀’

1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최근 3개월(2월 1일 이후)간 갭투자가 몰린 지역 상위 10곳 가운데 서울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갭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로 총 52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이어서 2위는 수원시 영통구 36건, 3위는 인천 서구 34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4-04-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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