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입력 2024-04-17 16:13 수정 2024-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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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일대는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됐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제 요구가 지속됐다. 제도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4·10 총선에 나온 강남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인과 양천구갑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 등에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역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꼼짝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상황"이라며 "시가 개인의 권리를 3년 넘게 묶어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당선될 때만 해도 지역 내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이제는 비호감이 더 커졌다"며 "분노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다만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됐다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름세를 반드시 막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수요자만 진입하게 하는 역할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잠실 리센츠도 거래가 계속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해당 지역들은 실수요가 많은 곳이라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되더라도 수요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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