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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조교수 B 씨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교원징계위는 △수차례에 걸친 동료 교수의 학위 논문 표절 민원 제기...
    2019-08-15 09:00
  • 과일ㆍPC 비싸게 샀다고 해고된 실리콘웍스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과일ㆍPC 비싸게 샀다고 해고된 실리콘웍스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실리콘웍스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실리콘웍스는 2014년 LG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LG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받았다. 실리콘웍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구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대금으로...
    2019-08-15 07:00
  •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관둬라" 글 올렸다고 해고한 요양원…법원 "부당"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관둬라" 글 올렸다고 해고한 요양원…법원 "부당"
    육아휴직을 앞두고 권고사직을 당한 간호사가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요양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요양원은 간호사 B씨가 출산을 앞두고...
    2019-08-11 09:00
  • 인권위 "직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강요, 양심자유 침해" 판단
    당시 서약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에 노력한다',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한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9-07-29 08:49
  •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토사구팽 논란
    엔지켐생명과학(이하 엔지켐생명)이 ‘세계적 신약개발 권위자’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영입한 인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고 시점이 신약인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의 미국 FDA 임상 2상 시험 승인 직후여서 ‘토사구팽’이란 비판도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세호 전 엔지켐생명 부사장은 최근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2019-07-17 18:2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이들은 해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을 벌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13일 MBC 16ㆍ17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도 회사를 상대로...
    2019-07-16 16:01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한민국 대표 토종금융 ‘새마을금고’의 민낯
    이후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A 모 이사장의 만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금고 A 모 이사장이 과거 여직원들에게...
    2019-07-15 08:00
  •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시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있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2019-07-09 11:00
  • 법원 “경영상 위기 없는데 노조 가입자만 해고, 부당”
    법원 “경영상 위기 없는데 노조 가입자만 해고, 부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호텔이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50개 객실규모를 갖춘 A 호텔은 지난해 4월 B 업체에 식음·조리부문을 양도하면서 기존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2019-07-07 09:00
  • 성실하지만 실패했던 재창업자 세금 유예
    성실하지만 실패했던 재창업자 세금 유예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평가해 성실경영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 재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원영준...
    2019-06-25 14:45
  • 대법 "허위 사실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기업들 대응력 강화되나
    대법 "허위 사실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기업들 대응력 강화되나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이나 피켓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근거 없는 비방 현수막에 시달리는 관공서나 기업 등의 대응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
    2019-05-12 09:00
  • 인권위 "무기계약직 공가 허용기준, 공무원과 다르면 차별" 판단
    이후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해 1월 복직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심문을 위해 A씨를 불렀다. A씨는 심문 참석을 위해 공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A씨에게 공가 사유가 안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연가를 쓰고 심문에 참석했다. A씨는 공무원이...
    2019-05-07 09:38
  • [기자수첩] 신동빈 회장이 외면한 ‘기업보국’
    [기자수첩] 신동빈 회장이 외면한 ‘기업보국’
    롯데마트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22일 회사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 직원을 해고하고 ‘묻지 마’ 인사를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해고 건은 법원이 직원 손을 들어줬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했다. ‘불공정 갑질’처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는 회사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어진다. 적자에 허덕이는...
    2019-04-24 17:37
  • 법원 “폭언·성희롱 간부 해임 처분 정당”
    법원 “폭언·성희롱 간부 해임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면서 △힘희롱 등 괴롭힘 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행위 △직원 보복 및 사업장 질서유지 권한 행사 저해행위 △인격권 침해 및...
    2019-04-07 09:00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더욱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2019-03-27 13:19
  • 법원 "고정금 받은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법원 "고정금 받은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7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2019-02-17 09:00
  • [금융 인사이트]새마을금고 노조 외침에…응답없는 김부겸 장관
    [금융 인사이트]새마을금고 노조 외침에…응답없는 김부겸 장관
    노조는 서인천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김부겸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해 노조와 김부겸 장관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라는...
    2019-02-13 05:00
  • ‘끝장 투쟁’ 나선 콜텍, 13일 사측과 교섭 재개
    ‘끝장 투쟁’ 나선 콜텍, 13일 사측과 교섭 재개
    회사가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준다면 고용 유지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조가 돕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들의 복직을 전면 거부하고 2007년 정리해고 당시의 퇴직금만 지급하겠다는 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은 “노조는 속된 말로 발가벗고 교섭에 나섰는데 회사 측은 전혀 수용...
    2019-02-09 10:02
  • 조덕제 부인, '반민정 사건' 직접 재연 후…"女시민단체도 한번 꼭 해봐라"
    조덕제 부인, '반민정 사건' 직접 재연 후…"女시민단체도 한번 꼭 해봐라"
    조덕제는 반민정 성추행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의 부인은 지난 12월 31일 반민정 사건의 여파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남편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9-01-07 10:05
  •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는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사장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등 노조와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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