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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2025-12-10 11:54
  • ‘벌떼입찰’ 과징금 243억원...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해소돼”
    ‘벌떼입찰’ 과징금 243억원...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해소돼”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기업에 몰아준 결과로 과징금 243억 원을 물게 됐다. 20일 대법원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이 같은 판결에 호반건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
    2025-11-20 12:31
  • 공공택지 입찰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우미'...과징금 484억
    공공택지 입찰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우미'...과징금 48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일감을 몰아준 기업집단 '우미'에 과징금 484억 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2025-11-17 12:00
  •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
    2025-11-04 16:53
  •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7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10-28 17:29
  •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2025-10-14 13:22
  • 與, ‘기업인 국감소환 최소화’ 방침 재확인…최태원ㆍ정의선ㆍ우오현 증인 제외되나
    與, ‘기업인 국감소환 최소화’ 방침 재확인…최태원ㆍ정의선ㆍ우오현 증인 제외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상임위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정리할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
    2025-10-10 13:58
  • 기업인 200명 증인 소환…“청문회식 국감, 또 반복되나”
    기업인 200명 증인 소환…“청문회식 국감, 또 반복되나”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재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200명 안팎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감장은 사실상 기업 청문회”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전산망 마비, 대규모 해킹, 플랫폼 불공정 거래, 건설 중대재해 등 산업 전반의 민감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주요 그룹 총
    2025-10-09 17:00
  •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9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서울고법, 3월 608억원 중 356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보고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
    2025-09-29 14:54
  •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2025-09-18 12:13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충만한 시장 시스템 만드는 게 역사적 사명"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충만한 시장 시스템 만드는 게 역사적 사명"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고 직원들은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고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
    2025-09-16 14:39
  •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본격 시작⋯“리한 50억 대여, 배임 아냐”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본격 시작⋯“리한 50억 대여, 배임 아냐”
    조현범 회장 측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결정에 해당”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 원을 빌려준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5-09-08 17:54
  •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키우고 경제력 남용한 기업은 엄단"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키우고 경제력 남용한 기업은 엄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해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
    2025-09-05 10:33
  •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2025-08-21 17:06
  • ‘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검찰,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대방건설 법인 등 불구속 기소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21일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과 계열사들
    2025-08-04 15:02
  •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TRS 이용부당 지원으로 재무구조 개선, 시장 퇴출 위기 모면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공정 거래질서 훼손한 행위"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2025-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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