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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2023-09-23 08: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2023-09-22 06:00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는 등 분쟁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인근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했다. 구는 5월부터 전담TF를...
    2023-09-21 15:55
  • 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김기현 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의 은밀한 곳에 숨어 도둑질한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범죄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라며 “청와대 실세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용감하게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표창장 주기는커녕 비겁하게도 모른 척 눈 감고 있지 않았다고 벌주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2023-09-21 11:37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문금품을 가구당 3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만3000여 가구 늘어났다. 명절 기간 노숙인 시설 38곳에서 1일 3식 무료급식을 시행한다. 결식우려아동 2만5481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고속‧시외버스 증편...
    2023-09-21 11:15
  •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것. 마지막으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자”는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미리암은 “정말 감사하다”며 안도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모든 영상을 지켜본 MC 서장훈은 남편 김용기를 향해, “아직은 세상 물정 어두운 나이이지만 미리암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2023-09-21 08:43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퇴직자 단체와 고가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직원 성과급을 과다지급하고, 노조를 우회 지원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식' 방만경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을...
    2023-09-20 14:00
  •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연방검찰은 머스크의 개인재산 축적 과정에서 테슬라가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SEC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오토 파일럿’과 관련해 테슬라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오도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적어도 2017년부터 머스크의 개인재산 축적 과정에 테슬라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2023-09-20 10:28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됐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낮 12시엔...
    2023-09-18 16:52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운영하며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시중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2023-09-18 16:09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며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협력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9-18 13:31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총 116p에 해당하는 이 책은 카카오의 클레이튼 발행 전 과정을 훑으면서, 카카오와 클레이튼 관계자들이 클레이튼을 유동화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틸리티와 서비스를 개발해 클레이튼 생태계를 키우는 대신 유동화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책임 소지를 불분명하게 하기 위해 클레이튼 재단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두 저자는 해당 저서에서...
    2023-09-16 05:00
  • 용산구, 간부 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용산구, 간부 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실시
    또한 최근 과도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로 공무원 지원율이 낮아지고 퇴사자가 늘어나는 MZ세대의 ‘탈(脫) 공무원화’ 현상에 대해 논의했다.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극복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2부는 공인노무사 출신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갑질 개념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2023-09-14 15:20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특사경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3조4000억 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있었는데, 회수된 돈은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특사경 도입으로 나머지 돈을 얼마나 환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군대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듯, 특사경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2023-09-14 15:00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2023-09-14 10:45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A씨에 따르면 아내인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았다. B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학부모 C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2023-09-13 14:04
  •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입니다.” 이종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경영지원그룹장(상무)은 5일 경북 포항의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이뤄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내재화율 30%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충족하고도 남는 부분은 외부 판매도 할 예정”이라며...
    2023-09-10 13:39
  •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전체 교육지원청의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으로 많았다. 이중 행정 처분은 총 61건으로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1200만원)이었다. 2027년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정비...사교육 부당광고도 집중 감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사교육...
    2023-09-10 09:00
  •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조사 범위가 말 그대로 전방위다. 업계는 올 4월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가 완전히 분리된 공정위 조직개편의 여진이 식음료업계까지 뻗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농심, 매일유업 등 주요 식품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2023-09-08 05:00
  •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화오션에 288억여 원 등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한화오션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2023-09-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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