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도 2배 늘리기로 공약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시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4·13 총선 10대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14년
최하위 소득계층이 짊어지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전계층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를 소득하위 10%에서 소득상위 10%까지 소득 10분위별로 나눠 가구당 평균 소득과 의료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계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적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9일 실손보험사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보상을 제외한 채 보험금을 지급해 최근 6년간 1조1100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손보험사가 정
실손의료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최근 6년간 1조1000억원대의 반사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8일 현행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도덕적 해이로 건보 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 모두 3조~4조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
#. 서울에 사는 김씨(44세ㆍ남성)는 지난해 병원에서 글리코겐축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았다.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총 5158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로 지난해 의료비 5158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고,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세부 시행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돌려준다고 11일 밝혔
앞으로 어린이 충치치료, 난임시술, 선청성 기형아 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료’에만 활용되고 있어 300억원 넘는 자산가도 소득하위 계층에 분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시술비용의 반값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
정부가 오는 7월 부터 리베이트 3회 적발 시 해당약제를 무조건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영구 삭제한다.
또한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금액이 크게 줄고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려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민생사업도 하나 둘 가시화한다.
◇ 국가책임 보육 강화…기초연금 하반기 시행=교육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금액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전액 상환해주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효과가 확실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선은 더 낮아진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의 10명 중 7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고액 진료비 부담자 28만5867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
당뇨과 척추질환을 앓는 김모(73)씨는 한 해 동안 병원비로 554만원을 지출했다. 김씨는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을 제외한 354만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낮아져 김씨가 돌려받게 될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한 제22차 건강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모(77)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 2136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 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최근 이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 4월에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김씨의 건강보험료 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민생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핵심과제로‘사회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선기간 내내 강조했던‘중산층 70%’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도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중소상공인 보호,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의 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 각자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한 곳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0~5세 국가 책임보육 = 내용은 △임신초기·말기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심장병·암·중풍·난치병 같은 4대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의 보장을 강화해서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