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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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캥거루족 독립 지원…최대 2억 연 1.5% 저리융자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최고 부담액을 완화해, 약 20만~25만 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0만~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는 11월부터 가능해진다.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다음 달부터...

2016-06-28 10:11
국민의당 ‘노인표심 흔들기’… 노인일자리수당 2배 증액 추진

장 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14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5.6%에 그친다”면서 “보건복지부 사업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해 2020년까지 수급 대상자를 2배로 늘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2016-03-10 14:02
최하위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률…전계층 가운데 '최고'

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를 소득하위 10%에서 소득상위 10%까지 소득 10분위별로 나눠 가구당 평균 소득과 의료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계층별 연평균 소득은 하위 10%(소득1분위)가 611만316원이었다. 반면 상위 10%(소득10분위)가...

2016-02-06 11:22
‘건보 의료비 부담상한제’ 실손보험사만 배 불렸네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 노조는 “본인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그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관련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만큼 보험 약관을 법령에 우선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19 10:30
“건보 의료비 상한제로 실손보험사 1조1000억원 반사이익 봤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재원 낭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지역단독 세대주로 가입해 상한제도 보험료 최하위 등급으로 변동, 지원금액이 많아지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다. 본인부담 상한제 폐지하고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초과 환급금 이게 법정급여도...

2016-01-18 16: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세분화… 저소득·고령층 의료비 부담 덜어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말미암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자 일정 기준의 진료비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2015-09-10 11:00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시행 1년…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세부 시행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2015-08-11 12:00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달리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도 변함없나. “나는 원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반대했다. 도입 시엔 집주인들이 미리 가격을 올려버리니 순간 가격이 폭등해 정부가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된다. 정부 실패로 낙인 찍히니...

2015-07-16 10:34
정부, 요양병원 특별점검…불법ㆍ부당행위 의료기관 88곳 적발

또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ㆍ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ㆍ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2015-06-18 15:49
문재인 대선공약 다시 뜯어보니… ‘부자증세’로 ‘복지확대’

이밖에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과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단계별 실시를 내놓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상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국내ㆍ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종합소득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수입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

2015-02-09 08:47
어린이 충치치료ㆍ난임시술에도 건보 적용

이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계획으로 인해 2018년까지...

2015-02-03 16:24
[2014 국감]건보 본인부담상한제, 300억 재산가도 소득하위로 분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료’에만 활용되고 있어 300억원 넘는 자산가도 소득하위 계층에 분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2014-10-16 15:20
"본인부담상한액 넘은 의료비, 환급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2014-07-29 12:00
75세이상 노인, 7월부터 임플란트 반값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리베이트에 적발된 약제는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만약 적발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요양급여 정지 대상이 되면 기존 정지...

2014-06-24 10:27
리베이트 세번 적발시 영구 퇴출 '초강수'…비싼 항암제 부담도 대폭 줄어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급여화와 관련,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2014-03-05 18:37
[2014 경제정책]서민생활대책 뭘 담았나

현행 3단계로 이뤄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향(400→500만원)한다. 노인임플란트가 건보 급여에 포함되면서 임플란트 1개당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하반기부터는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는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담겼다. 소득인정액 기준...

2013-12-27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2013-12-26 15:22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완화…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금액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3-12-25 12:07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런 점 유의하세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부모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하면 차남과 장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간병비, 산후조리원...

2013-12-17 14:35
‘효과 확실하지 않은 치료’도 건보적용 받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세분화 되면 저소득층은 더 적게 고소득층은 더 많이 보험료를 물릴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

2013-12-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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