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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정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냉난방·양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는 물론 조리·배식비 등 보편 점심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1487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2024-03-10 13:42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기획재정부 예산 제출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사업 운영 기간,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금원 관계자는 “애초 취약계층을 한시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았다”며 “단순히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상담을 통해 취업, 복지 등을 연계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 지속적인 사업으로...

2024-03-07 05:00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온실농가 1100곳에는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술지원을 통해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세대 스마트농업이 기계화 수준이었다면...

2024-03-04 15:42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2024-03-04 05:00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 원이다. 12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금액이 상향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초‧중‧고 모두 평균 11.1% 인상됐다. 교육비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를 중 비급식일 지원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2024-03-03 09:0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문 임시예산은 3월22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예산안은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0, 반대 99로 통과됐다. 이어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77, 반대 13으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2024-03-01 13:49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여야는 또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국방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쟁점 예산이 있는 6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성명에서 "국방 등 나머지 6개 세출법안은 3월 22일 이전에 확정·표결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2024-02-29 08:49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매년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2006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2024-02-28 13:30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법관 정원을 300여 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2024-02-27 16:08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전체 수련병원 47곳에서 전공의 5650명 중 4526명(80.1%)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진료에...

2024-02-27 14:41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2024-02-27 14:00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2024-02-27 11:00
민주, 도봉갑 안귀령·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서대문갑 ‘청년 경선’ 실시

부산 수영구, 영입인재 유동철 전략공천대전서구갑 3인·천안을 3인·전주을 5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부산 수영구에 영입인재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 교수, 충남 홍성예산에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서울 동작을·서울...

2024-02-23 17:26
[인사] 기획재정부

김혜영 △ 복지예산과장 강경표 △ 연금보건예산과장 강미자 △ 지역예산과장 노판열 △ 안전예산과장 정 원 △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2024-02-23 15:30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협회는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제79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도 사업계획과 94억116만 원의 예산안을 승인, 확정했다. 또한 윤웅섭 16대 이사장과 부이사장단, 상근임원 선임을 보고받고, 2023년도 결산안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협회 사업내용 변경 및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혁신성과 창출 등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회는...

2024-02-22 19:05
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최응천 "국가유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을 복지와 산업 동력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가승인통계인 '국가유산 산업조사'를 실시해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스마트 탐사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에도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024-02-22 14:01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2024-02-22 06:00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특히 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 쓰이는 세금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

2024-02-22 05:00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49%,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6%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 간의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2024-02-21 15:21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2024-0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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