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조치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시 사전협의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 초등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와 최우선 연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고, 중·고교와 대학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학교 담장은 그동안 안전과 편의 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해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이달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당내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7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늘 정책 후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이태규...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일반재정 투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자 보전용 일반재정 지원은 국민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안정한 운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마케팅 전략 변경과 예산 감축, 일부 복지 제도의 축소 등 전반적인 영업비용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본사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상세한 내용은 내부 별도 공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브시스터즈는 “2024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철저한 경영 효율화 및 손익 관리 등을 통해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쿠키런: 킹덤의 중국...
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공무원 혼인율 올리기?…급여 인상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MZ세대 젊은 공무원, 급여·처우·워라밸 등에 가치…보상 체계 개선 필요""공무원 임금 인상 쉽사리 할 수는 없어…사회적 합의 있어야"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은 없습니다"
20~30대 공무원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의 최근 3년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북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의 국민과 만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신진 과학자들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등 '소통' 방식 변화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국토 10%에 국민 절반 이상 집중…수도권-비수도권 임금 등 격차 커져"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2일 'BOK 이슈노트-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를 통해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보병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양념으로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국정 전환은 없었고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병사 복지 예산이 1857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이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의...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대통령께서 '카르텔 척결'이라고 나오니까 군사 작전하듯이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하고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그는 “병사 월급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호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칭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