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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은 최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서비스 등 업무 확대로 출연금 집행 및 주요사업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3-12-05 14:00
  • 롯데건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기업 선정
    롯데건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기업 선정
    롯데건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증심사는 매출액, 사회공헌 예산, 사회공헌...
    2023-12-05 13:38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자체 대응 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및 추가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인 재정기반 위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3-12-04 12:2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5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28억 600만 원이었지만 85%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복귀?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약 전문가의 말인데요.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2023-12-01 17:19
  •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박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통화위원을 맡은 정통 경제관료"로 소개하며 "재정, 예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활력을 높이며 민생 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복지관...
    2023-11-30 16:22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제사기 피해를 선(先)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 고생하는 장병을 위해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3-11-29 10:18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2023-11-28 17:43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관만하고 교육재정은 줄이려 하는 등 (부처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2023-11-28 15:48
  • 문학계 만난 유인촌 "내후년 예산 직접 편성해 증액"
    문학계 만난 유인촌 "내후년 예산 직접 편성해 증액"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학계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후년도는 직접 예산을 짤 거니까 관계 당국과 잘 얘기해서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문학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문학계 현장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2023-11-27 13:58
  • hy, 프레시매니저 ‘홀몸노인 돌봄’...29년간 따뜻한 이음
    hy, 프레시매니저 ‘홀몸노인 돌봄’...29년간 따뜻한 이음
    hy는 노인 고독사 문제가 대두하기 훨씬 전인 1994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을 펼쳐왔다. 29년간 지자체, 관공서 등 여러 기관과 손잡고 지역밀착형 선행활동을 펼치며 국내 대표 민관협력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전국 1만1000여 명의 프레시 매니저 네트워크가 있기에 가능하다. 프레시 매니저들은 매일 유제품을 전달하며...
    2023-11-26 12:20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 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23-11-26 09:09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같은 예산 아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며 “기본 소득이나 현행 복지제도보다 급여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분배 효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3-11-24 14:16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2023-11-22 15:0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2023-11-21 16:14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이어 “지난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지, 공공의료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인기 진료과로만 몰린다면 지금보다 더 큰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중심 의학교육에 더 많은 정책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어디서나...
    2023-11-21 15:02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2023-11-19 15:42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조치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시 사전협의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2023-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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