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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2023-12-28 05:00
  •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등 예산·재정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기재부 대변인과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도 역임하고, 외교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도 경험했다. ◇프로필 -1969년생(54세), 행시 36회 -서울대 경영학...
    2023-12-27 15:57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 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배우자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2023-12-27 15:2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복지부‧여가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
    2023-12-27 11:48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앞서 10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한지 2개월 만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2023-12-27 06:00
  •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주요 업무는 사업예산 수립, 마스터 계획 작성, 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PMIS) 구축, 발주 및 기술 지원 업무 등으로 프로젝트의 종합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LH를 중심으로 추진된 한국과 쿠웨이트 정부의 인프라 협력외교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쿠웨이트 정부는 ‘뉴 쿠웨이트 2035’를 통해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2023-12-26 09:31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 예산으로는 내년 2조8887억 원(국비)이 편성됐다. 지원금액 인상으로 올해보다 1조2672억 원 증액됐다. 김 씨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분윳값, 기저귓값 외에 유모차, 카시트 등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며 “첫돌 이후에는 지원금액이 줄어들겠지만, 그때부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다시 경제할동을 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큰...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또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를 확보(국비 지원 예산의 20%)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속 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 호봉제 적용 후...
    2023-12-22 11:26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2023-12-22 10: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분산 및 대만 회귀라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총통 선거의 핵심 쟁점은 말할 것도 없이 ‘대만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대만 관계다. 유권자의 다수는 ‘중국-대만 통일’도 ‘대만...
    2023-12-22 05:0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는 주는 예산은 3000억 원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2023-12-21 16:38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엄 교수는 “현 수준의 유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부로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운영·교사 등에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추정과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인 약 19조2000억 원에다가 4가지 부분에서 추가 재정이...
    2023-12-18 12:55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0~2세 영아들이 교육부가 산하 학교 기관을 다니기에 적합한 연령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 설계가 우선이라며 반대해왔다.
    2023-12-16 17:13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내년 4월까지 설정·수정하는 작업을 의결했지만, 예산 등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 형량 강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죠.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는 일부 병원의 무책임한 행태도 마약 범죄 진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2023-12-13 16:11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부는 7~8월 19~39세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차 위험군 1만2105명을 추리고, 개인정보 동의자 등 887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2023-12-13 16:0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폐교 등 부지를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받는 게 있어 정확하게 추계는 못한다”면서도 “(기존) 행복‧연합 기숙사가 비슷하게 추진돼왔기 때문에 수에 따라 예상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당은 현재 전체 대학에 9.7%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기숙사비 카드 및 현금 분할 납부를 법 개정으로...
    2023-12-11 16:14
  • SKT, AI 스피커 활용 인지훈련 ‘두뇌톡톡’ 치매 위험 낮춰
    SKT, AI 스피커 활용 인지훈련 ‘두뇌톡톡’ 치매 위험 낮춰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SKT는 ‘두뇌톡톡’ 기반 사회성과보상 사업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이 인적·물적 부담을 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으로...
    2023-12-11 10:02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받았다. 또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2023-12-10 11:00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허 위원은 고용부가 작년 말에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도종환 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했다고 말했다. 도 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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