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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산림청, 직원 28명에 9000만원 보너스…이유 봤더니

대형산불 0건·주민 피해 0명 성과에 특별성과 포상금 첫 지급산불 대응부터 AI 예측기술·안전장비 개선까지 현장 성과 폭넓게 반영 산림청이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발생 0건, 주민 피해 0명이라는 결과를 낸 데다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산불확산 예측기

2026-04-25 06:00
NH투자증권, 각자대표 체제 전환… "IMA 이후 전문성·책임경영 강화"

NH투자증권이 자본시장 성장 국면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단독대표 체제에서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문성 기반의 책임경영 구조 확립을 골자로 하는 '대표이사 운영체제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운영체제 개편은 NH투자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사

2026-04-24 21:39
한국거래소, 부산 자립준비청소년에 3억8500만원 후원

한국거래소가 부산 지역 자립준비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대규모 후원금을 전달하며 상생 경영을 실천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부산 지역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사업인 'KRX 드림나래' 후원금 3억8500만원을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의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2026-04-24 16:56
[금상소] 야구에 꽂힌 금융사…“응원하면 금리ㆍ할인 따라온다”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

2026-04-24 16:34
[포토] 에버랜드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멸종위기종인 펭귄과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 펭귄의 날'(4월 25일)을 기념해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서식지 변화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된 펭귄 보호에 대한 의미를 고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에버랜드 펭귄아일랜

2026-04-24 16:14
오픈AI, ‘GPT-5.5’ 공개…IPO 앞두고 신모델 출시 경쟁 격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GPT-5.5'를 공개했다. 지난 3월 GPT-5.4를 내놓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앤스로픽도 일주일 전 ‘클로드 오퍼스 4.7’을 공개하는 등 신모델 경쟁이 IPO 국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4일 오픈AI는 GPT-5.5를 선보이며 “코딩,

2026-04-24 15:39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GH, 창사 이래 첫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대립 아닌 파트너십이 답"

노사 갈등이 공공기관의 고질적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대립'이 아닌 '파트너십'의 모범사례로 공인받았다. GH는 24일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 주관 '2026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갖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GH 사장과 김민성 노동조합위원장이 나란히 인증

2026-04-24 14:29
신한투자증권, 분기당 2.3억 규모 금융사기 피해 막았다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1년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시도된 금융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소비자 보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한투자증권은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금융사기 방지를 전담하는 소비자지원부를 통해 분기 평균 1800건 이상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분기 평균 약 2억3000만원의 자산이

2026-04-24 14:03
李대통령, 반가사유상·스피커까지…상징 담은 맞춤형 선물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순방에서도 정상 맞춤형 선물을 통해 문화적 상징성과 개인적 배려를 동시에 담아내며 '감성 외교'를 이어갔다. 각국 지도자의 국정 철학과 취향, 양국 간 역사적 연결고리를 고려한 선물을 통해 우정과 신의를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먼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는 청동 반가사유상 모형과 호랑이 수묵화를 증정했다. 반가사유상

2026-04-24 13:22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2026-04-24 13:17
백악관, 트럼프 방중 앞두고 "中이 美 AI 기술 절도증거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BBC, CNBC 등에 따르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AI 기술을 훔치기 위해 대규모 증류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2026-04-24 12:43
K2 경량 슬로우 러닝화 ‘플로잉’‧디올 ‘데일리 UV 프로텍터 듀오’ 외 [나왔다, 신상]

24일 유통업계가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즌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러너들을 위한 250g대의 경량 슬로우 러닝화 ‘플로잉’을 내놨다. 크리스챤 디올 뷰티도 데일리 자외선 차단을 위한 새로운 라인업 ‘데일리 UV 프로텍터 듀오’ 등을 선보였다. 하림 푸디버디는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마시는 프로틴’ 2종을, 메가MGC커피는

2026-04-24 11:00
현대건설, 진해 지역 초등학교서 ‘재난안전교육’

“지역 특성 고려 프로그램 지속 확대” 현대건설이 어린이 재난 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 안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플랜코리아와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포초등학교에서 ‘재난안전교육 및 어린이용 경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석 현대건설 재경본부장과 김성열

2026-04-24 09:20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와 재계·법조계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장은 전날 열린 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4만 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직원 기준으로 약 35%, 반도체 부문

2026-04-24 09:01
토스, 필리핀 중앙은행·세계은행에 디지털 금융 운영 사례 소개

금결원 초청연수 일환…슈퍼앱 구조·AI 이상거래 탐지 체계 소개 토스가 필리핀 중앙은행과 세계은행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토스는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세계은행(World Bank) 관계자로 구성된 초청연수 방문단이 최근 서울 서초동 토스 신논현 오피스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22일 진행된 이번 방문은 금융결제

2026-04-24 08:37
LG전자, 美 타임스스퀘어에서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

LG전자가 뉴욕 한복판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LG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The LG Endangered Species Series)’의 9번째 영상 ‘플라밍고’ 편을 공개했다. LG전자는 2024년부터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2026-04-24 08:30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전남도 확대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 밤에 아플 때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지역 어린아이들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과 휴일 진료체계가 모든 권역으로 확대됐다면서 24일 밝혔다. 전남 서부권에 있는 목포시 미즈아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소아를 위해 지정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2026-04-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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