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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학대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한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가 저질러졌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없었을 수는 없다고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2023-03-03 05:00
  • 고용부ㆍ산하기관, 튀르키예 지진 복구 성금 1.4억 원
    고용부ㆍ산하기관, 튀르키예 지진 복구 성금 1.4억 원
    안전보건 점검을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중·장기적인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방안도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의료분야 관리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튀르키예 산재 재활·의료시스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교사 초청 연수와 튀르키예 직업훈련원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023-02-28 06:00
  •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교사 3급 신규 발급은 548건에 불과했다. 연간 발급 건수가 1만 건을 넘던 2006~2010년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는 원장 자격과 유치원 정교사 1·2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1·2급 통합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교사는 어린이집 원장·교사로도 일할 수 있다. 반면...
    2023-02-02 15:26
  • 영국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교육·운송·보안 마비 우려
    영국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교육·운송·보안 마비 우려
    따르면 교사와 공무원, 국경수비대, 열차 운전사 등 노동조합원 50만 명이 내달 1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교육 당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등 영국 일선 학교 85%가 파업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전국 학교 7곳 중 1곳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영국 전역에서 열차 운행 대부분이 중단되며 내각부에서 보건...
    2023-02-01 15:06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 교사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다. 보육·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논의를 거쳐 2024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2023-01-30 14:45
  • 파키스탄서 버스 추락하고 배 전복…하루 만에 최소 50명 사망
    파키스탄서 버스 추락하고 배 전복…하루 만에 최소 50명 사망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2018년에만 2만7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날 파키스탄 북동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탄다 호수에서는 배가 전복되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배에는 25∼30명의 학생과 교사가 타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12∼20세 사이였다. 현지 당국은 구급차 7대와 보트 4대 등을 동원해 구조 활동을 진행 중이다. AFP는...
    2023-01-29 19:43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용산서 정보관이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이미 지난달 기소된 두 사람은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2023-01-13 13:39
  •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다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다
    여기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가 인간건강에 미치고 있는 문제를 소개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은 좀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에 마주하면서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슬픔, 두려움, 절망, 무력감을 강하게 경험하고...
    2023-01-02 05:00
  •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민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0~2시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를 3% 인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보육료도 5% 올린다. 이에 따라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1인당 총 지원액이 올해 106만9000원에서 내년 111만3000원으로 4만4000원...
    2022-12-29 16:46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것처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면 개편한다. 조만간 발표할 2024학년도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2022-12-20 15:4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보육교사 1명은 일자리를 잃고, 아동 2명은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후자는 부모의 실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편부모 가정이라면 소득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책은 목적부터 기대효과, 수단까지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확정된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대책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0세반 정원이 미달해도 3명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하나의...
    2022-12-18 11:57
  • 관악구, 신규공무원·방문간호사 대상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교육
    관악구, 신규공무원·방문간호사 대상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교육
    구는 보라매동 관악보건지소 상설교육장에 심폐소생술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하임리히 조끼 등 교구를 갖춰 연중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교직원·보육교사 등 특수직군 대상 전문 교육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인터넷 예약란에서 신청하거나...
    2022-12-15 16:57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2022-12-13 11:44
  • “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한다”
    “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한다”
    하지만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했다. 이번에 유보 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교육부 산하에 꾸려지고, 실무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2022-12-12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교육 교사 연수(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4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2022-12-11 08:59
  • “키이스트, 내년 실적 개선‧성장성 가속화 할 듯”
    “키이스트, 내년 실적 개선‧성장성 가속화 할 듯”
    이 연구원은 “내년에는 ‘별들에게 물어봐’, ‘일루미네이션’, ‘비밀은 없어’등 5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이 예상된다”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건교사 안은영’을 집필한 정세랑 작가의 새로운 OTT 시리즈물인 ‘일루미네이션’의 경우 총제작비가 200억 원 이상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1분기 중에 촬영에 들어가 내년 중으로...
    2022-12-05 08:26
  •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이번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는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강화해 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곳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전체 유치원 중 20%가 특수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이라도 특수교사를 배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교육과...
    2022-11-2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석간) △보건의료 해외진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간담회(석간) △2022년 ‘보육교사 양성 및 관리체계 개편’ 릴레이 포럼 30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서울 GHSA 장관회의(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2법안소위(미정, 국회) △복지부 2차관 상임위 제2법안소위(미정, 국회) △2022년 보건산업...
    2022-11-28 08:41
  • 수능후 대학별고사 50만명 응시…“고민된다면 적극 응시해야”
    수능후 대학별고사 50만명 응시…“고민된다면 적극 응시해야”
    교육부는 대학별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질병관리청, 지자체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수험생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대학별고사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주는 11월 넷째 주(21~27일)다. 총 112개 전형에서 25만7579명이 응시한다. 이어 수능 주인 11월 셋째 주(18~20일) 58개 전형에서 19만6273명,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첫째...
    2022-11-23 15:20
  • LG전자 ‘2022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 개최
    LG전자 ‘2022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 개최
    ㈜LG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각국의 대표 선발전을 통해 뽑힌 400여 명의 장애청소년 중 예선을 통과한 16개국 327명이 본선에 참가했다. 이들은 데이터 산출과 엑셀 함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e툴 엑셀 챌린지’, 자율주행차 관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크리이에티브...
    2022-1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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