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한다”

이주호 장관 “지자체의 어린이집 관리권한, 교육청으로 넘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공=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11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다. 하지만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했다.

이번에 유보 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교육부 산하에 꾸려지고, 실무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예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의 호응이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된다”면서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처우 통합, 양성 방안 같은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에 유보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