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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대행사, 이번에는 사원증 도용 논란..."고려아연 측으로 오해"

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사, 고려아연 사원증 착용 논란주주 오인 유도 의혹…위임장 수집 과정 문제 제기법조계 “자본시장법·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 지적 이달 말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MBK)측 의결권 대행사 직원이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잇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6-03-07 07:00
민주당, 수석대변인 강준현·대변인 김기표 임명

재선 정무통 강준현·검사 출신 초선 김기표 전진 배치3월 국회 검찰개혁·국정조사 앞두고 대변인단 개편박수현 수석대변인 후임…6·3 지선 국면 대응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수석대변인에 강준현 의원(세종을), 대변인에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을 각각 임명했다. 강준현 신임 수석대변인은 재선 의원으로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21·22대 국회에서 정무위

2026-03-06 16:52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2026-03-06 15:43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2026-03-06 13:06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못찾았다⋯항소심도 어트랙트 패소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라고 봤다. 어트랙트를 위해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26-03-05 22:32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영풍·MBK, ‘사칭’ 위임장 수집 의혹 논란

의결권 대행사 동원해 주주 위임장 수집 논란...안내문에 고려아연만 명시 고려아연 현경영진 측과 영풍·MBK 측이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결권 위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표를 위임받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2026-03-05 17:10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2026-03-05 16:17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표 반려 의혹’ 무혐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2026-03-04 21:31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의 사의를 수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

2026-03-04 13:30
STO 협의체 출범…발행·유통·결제 제도 설계 착수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금

2026-03-04 10:00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청산 리스크’ 일단 유예⋯‘생존’ 마지막 시험대 섰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1년 맞아⋯법원 회생절차 연장 여부에 촉각대주주 MBK파트너스, 메리츠·산업은행에 총 3000억 DIP 지원 제안 김병주 MBK 회장, 자택 담보 1000억원 자금 지원 홈플러스가 4일을 기점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1년을 맞은 가운데,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대규모 구조조정

2026-03-04 05:30
태풍 전야 산업계...“단체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2026-03-03 05:00
이 대통령, 권익위·진실화해위·선관위 등 주요 위원회 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을 지명·임명했다. 선거 관리와 과거사 정리, 규제 개혁, 생명윤리 등 국가 핵심 분야에 대한 인적 구성을 통해 국정 운영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지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2026-03-02 19:35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특검도 항소장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3-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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