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을 포함한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최 차관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년 간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신임 처장은 관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로스쿨이 음서제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높다. 고졸자나 비명문대에게 불리하다. 부유층의 자제만 입시 스펙을 만들 수 있다. 부정한 입시 청탁이 있다”는 등의 생각들이 ‘음서제’인식의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도, 의과대학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중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 엘리엇 스피처 명언
“중요한 일을 절대 이메일로 보내지 마라.”
미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뉴욕주 검찰총장(1999~2006)으로 재직하며 뉴욕 금융가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어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불법 매춘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제부총리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거론국방장관 안규백 의원·김민기 사무총장 예상1기, 친명+탕평 조합으로 국정안정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이후 빠른 속도로 내각 구성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국정을 시작하며 신속한 인선을 통해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초대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쏠린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면서 이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인사 청문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인선이 완성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4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면서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4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첫날부터 사법부 개혁에 본격 착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된 법안은 5일 열리는
AI 분석으로 본 3차 TV토론 후보별 핵심 전략단어 빈도 '재판'(11회) '이재명'(21회) 최다 언급이재명 ‘국민·여러분·대화' 포용적 리더십 강조김문수 '재판·대법원장' 총 21회 언급 사법공세이준석 '프랑스·호텔경제학' 팩트체크에 집중권영국 '개헌·위성정당' 언급 정치개혁 비전 부각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장 유세, TV 토론회 등은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이재명-김문수 격차 좁혀지며 총력전 나설 채비'커피값 120원', '시흥 거북섬' 등 논란에 돌파구 마련보수 인사 영입으로 외연 확장…사법부 압박법 철회도국익·실용 강조로 중도·보수 표심에 호소 메시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중도 보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때 과반을 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6·3 대선을 약 일주일 남겨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판 중도 표심 끌어오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엇갈린 방향을 향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2%(14~16일), 48.1%(20~21일), 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평택·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표심을 호소했다. 김 후보의 '간판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거듭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장 유세에서 "GTX A노선 동탄-안성 노선을 반드시 완성해 달라는 것과 반도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국민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시 안성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단일화 없이 김 후보만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짧게
이재명, 아주대 청년 간담회서 고민 청취학생들 "이공계 위기·주거비·식비 부담" 호소과학기술 투자 확대·공공 기숙사 늘려야 강조"좋은 정치는 갈등 줄이고 분열 최소화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들과 만나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이 밥값 때문에 고민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천원 학식 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